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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2호 -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노동권 탄압
이름 관리자 날짜 2011-11-28 조회수 7305

 

 

제2호 발행일: 2007 1월 16일 발행: 국제민주연대  khis21@empal.com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업과 인권의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이번 2호에서는 창간호에서 소개했던  필리핀 가비테 지역 한국기업의 인권탄압소식을 계속 알려드리고, 더불어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필리핀의 정치적 살인(Political Killing)과 한국기업의 인권탄압문제를 분석, 전망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기업문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상아 활동가의 참가보고와 지난 11월에 열린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위한 토론회'소식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새해에는 기업과 인권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노동권 탄압과 정치적 암살

 

필리핀 가비테(Cavite)주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한국기업 청원패션(Chongwon Fashion)과 필스전(Phils Jeon)은 합법적으로 건설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창간호링크<­­누르세요 참조)두 노조가 필리핀 노동법 및 집시법에 의거하여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벌이는 파업마저 용역경비직원과 경찰들이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비화된 이 문제는 지난 11월5일에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다시 보기 <­­누르세요)

 

이 문제는 국제적인 노동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는데 지난 11월에는 청원패션과 필스전의 주요 고객인 미국 거대 기업들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였다.

 

갭(GAP Inc.), 존스어패럴(Jones Apparel Group), 폴로 랄프로렌(Polo Ralph Lauren), 월마트(Wall-Mart)등의 미국기업들은 필리핀 한국기업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북미 NGO의 압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재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인권 및 노동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편지를 통해 아로요(Arroyo)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마저 개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은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보낸 편지에는 정치적 살인(Political Killing)에 대한 우려도

함께 포함 되어있다. 정치적 살인이란 아로요 정권이 집권한 이후 필리핀 군대 및

준군사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적인 살인으로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아로요정권이 적극 협력하면서 필리핀 공산반군과 무슬림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을 가리킨다.

 

이런 무차별적인 살인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여 진보정당 정치인은 물론, 좌익이념과 관계없는 교수, 변호사, 학생, 성직자, 노조활동가 등 필리핀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을 좌익으로 규정해 살해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금까지 무려 700명에 이른다.

사법적 절차 없이 정권,혹은 지방군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벌어지는 이 살인이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몇 가지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살인과 한국기업의 인권탄압 문제가 결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비테 지역에서 한국기업을 포함한 수출자유지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WAC (Workers Assistance Center)의 지도자이자 필리핀 노동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필리핀 독립교회의 라멘토(Ramento)주교가 지난 10월 3일, 그의 집무실에서 괴한에 의해 피살되었다. 라멘토주교의 피살을 포함한 정치적 암살에 관한 내용은 지난 11월 3일 MBC 시사프로그램 'W'를 통해서 역시 국내에 소개되었다.(다시보기 <­­누르세요) 필리핀 노동자들의 존경을 받았던 라멘토 주교의 피살은 주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WAC지도자에 대한 공격이란 점에서 WAC활동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멘토 주교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는 WAC밤비 활동가

                                                         -사진제공 WAC

 

또한 지난 12월 11일 아침에는 WAC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던 가비테  Imus란 지역에 위치한 일본계 기업 Yazaki-EMI 사의 노조위원장 Jesus Buth Servida(32)씨와 동료들이  회사 2번 문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Jesus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함께 있던  Joel Sale(32)씨와 Kenny Mari Severo(21)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EMI사 독립노조 위원장 Jesus씨의 생전모습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진 Jesus씨의 당시 사진

 

WAC는 이 사건이 명백히 가비테 주지사  Ireneo Maliksi의 반노조정책으로 일어난 정치적 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2006년 4월에도 전  EMI노조위원장이었던    Gerardo Cristobal씨가 후에 필리핀 지역 경찰 및 준군사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진 괴한들에 의해 살해 당한바 있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미국의 업체들이 아로요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도 언급되었다.)

현재 EMI사에는 주지사의 비호를 받고 있는 어용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용노조는 독립노조와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치적 암살이란 극단적인 방식으로 노조활동가들을 제거하고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가비테 주정부의 다음 목표가 어디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WAC의 활동이 '무노조, 무파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비테 주정부와  부딪혀왔고 실제로 WAC활동가들은 살해위협의 전화를 수 차례 받아왔다.

 

 

만일 현재 가비테 수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기업의 노사문제에도 이러한 정치적 살인 방식이 적용될 경우, 한국기업의 인권탄압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현재 필리핀의 정치적 살인 문제는 필리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인권이슈가 되었다. 세계각국의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UN차원의 대응(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다)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조활동가의 암살의 경우, 관련된 기업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미 한국기업 특유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로 각국의 현지 인권 및 노동단체들로부터 악명이 높은 한국기업으로서는 만일 한국기업과 관련된 정치적 암살이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각종 손실들을 감당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기업 및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민주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원패션과 필스전의 모기업인 (주)태창, 그리고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보냈으나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 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업과 인권'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uman Rights Advocacy & Business Training Program

 

참가 보고서

 

2006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호주의 시드니에서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entre의 주최로 열린 인권연수 프로그램에 이상아 활동가가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왔습니다.

었지만 이상아 활동가의 참가 보고서 및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노동착취 및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감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팀 코너씨와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가보고서 링크Human Rights Advocacy & Business Training Program 참가 보고서 <­­누르세요

 

 

호주 Oxfarm, Nike-Watch 활동가 Tim Conor씨와의 인터뷰

 

나이키의 광고 카피인 'Just Do It'을 패러디한 나이키워치의 슬로건. 위의 배너를 클릭하면 나이키 워치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인터뷰]
- Q : 지금 나이키 워치 캠페인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단계에서의 과제, 전망은.
 

- A : 지금 나이키 캠페인은 사실상 쉬고 있는 상태이다. 약속된 조항들을 잘 존중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다 존중한다고,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상태를 다른 기업들에 확장하도록 하는 것에 잠재적인 영향,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No brands issue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월마트 신발은 사실상 나이키와도 계약을 맺고 있지만 나이키, 리복 등과는 또 다른 판매 방식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싸서 사는 것과 브랜드를 사는 것의 경영 전략이 다를 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동일하다. 현 단계에서 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캠페인 자체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얘기이다. 그러나 원칙을 기업이 지키도록 하면서 기업 모델을 바꾸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Q : 전반적으로 나이키 캠페인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 A : 괜찮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기업이 워낙 강하고 대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 공장에서 노조를 설립할 때 아주 작은 출발이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전략을 찾아야 하지만 인터넷 활용 등 또 새로운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본다. 여러 기업의 실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위한 토론회

지난 11월 24일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국제민주연대의 주최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인권기준 준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현재 유엔과 ILO, 여러 국제노동단체 및 NGOs에서 다국적기업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을 제안·제정하여 다국적기업이 활동에 있어 인권, 노동권, 환경기준 등을 이행·준수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8년 제정·시행 예정으로 표준(ISO 26000)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을 정리해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해보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정옥 대구카톨릭 대학교 교수의 소개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씨가 다국적 기업 국제기준 전반에 대하여 발제 하였고 윤효원( 국제화학노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씨가 노동분야의 국제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환경분야는 임지애(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장)씨가 해주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용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선임연구위원과  정경수 전남대 법대 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사무관,  정란아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 국장, 그리고 차지훈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하였다.

 

 

 

           11월 24일 열린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위한 토론회

                                                          - 국제민주연대

 

각 발제자들의 발제문은 다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필규 공감 변호사 발제:

 

다국적 기업 국제인권기준 개관 <­­누르면 바로 연결

 

다국적 기업과 주제별 국제인권기준 <­­ 누르면 바로 연결

 

다국적기업과 국제인권기준 관련 국내법령 <­­ 누르면 바로 연결

 

★윤효원 국제화학노련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발제: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기준 : 노동기준 <­­ 누르면 바로 연결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발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환경분야 국제규약 <­­ 누르면 바로 연결

 

다른 자료와 함께 발제문들은 토론회와 함께 발간된 '다국적 기업 관련 국제인권기준'이란 자료집에 함께 실렸으며 다른 글들은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http://www.khis.or.kr)에 가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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