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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기업과 인권 NAP, 이렇게 만들자! 시민사회 제안 소개
이름 관리자 날짜 2018-04-02 조회수 278

기업과 인권 NAP, 이렇게 만들자! 시민사회 제안 소개

 

  (전세계 '기업과 인권 NAP' 추진 현황/ 녹색: 채택국가, 노랑색: 채택준비중, 파란색: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 추진중)

 

 

기업인권네트워크, 한국 NCP 개혁모임, 발전대안 피다는 제3차(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수립을 앞두고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지난 3월 26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조달청만 참석해 아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NCP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불참과 간담회 참석을 둘러싼 책임회피에 참여 네트워크·단체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매해 거듭되는 정부부처 불참석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NAP의 이행과 평가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개 네트워크·단체(기업인권네트워크, 한국 NCP 개혁모임, 발전대안 피다)가 공동으로 작성한 ‘제3차 NAP 기업과 인권 부분 시민사회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NAP 초안이 매우 빈약하여, 12개 과제를 설정 · 세부 행동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시민사회 제안 내용은 몇몇 부처와 특정 사업에 국한된 정부안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공통규범으로 자리잡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3대 축인 ‘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존중책임, 구체책의 접근’을 중심으로 기본 틀에 입각해서 국내외 핵심 현안에 따른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UN이 ‘기업과 인권 NAP’ 제정을 권고하면서 발간한 지침(Guidance)에 따른 것이다.

 

UN은 5년 주기로 정부가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NAP를 수립하고 이행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3차 NAP는 최근 약 20개 국가가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확산 중인 ‘기업과 인권 NAP’ 제정 흐름과 지난 2016년 ‘기업과 인권 NAP’를 별도로 수립할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시기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인권위는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제안해왔으나, 3차 NAP에서 기업과 인권은 세부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NAP 수립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기업과 인권’ 분야 과제는 아래의 표로 요약될 수 있다.

 

< 3NAP, ‘기업과 인권분야 시민사회 제안 과제>

 

 

시민사회 NAP 과제

해당부처

I.

국가의 보호 의무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및 교육홍보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2.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법무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재정부

3.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4.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조달청, 행정안전부

5. 인권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6. 인권을 고려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7. 다자간/ 양자간 국제기구/ 국제협정 관련 정부의 역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II.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8.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9. 기업의 비재무 정보의 공시

금융위원회

10.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와 인권증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IV. 구제책의 접근

11.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의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V. 이행 및 점검

12.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국회, 법무부, 외교부

  

 

위 몇몇 과제들은 이미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NAP를 통해 종합적인 제도로 수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권영향평가는 광주, 서울시 성북구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인권경영 또한 여러 차례 인권위의 권고가 이뤄지는 등 현재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의 양상이 있다. 조달 분야는 정부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진전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정책 수립을 준비 중인 것을 알려져 있으나, 세이프가드(Safeguard policy)와 인권지표 도입 과제를 포함한 통합적인 논의가 모든 유무상원조기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정부가 이번 NAP 수립을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에 일관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방향과 더 나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책이 권리보유자(Human rights holders)의 생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이행과정을 명확히 평가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NAP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공급망 문제는 원청의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권실천점검 및 주의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법제화하여 기업이 사업 활동 이전에 인권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 해외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OECD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담당하는 산자부가 간담회에 불참한 상황은,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정부 기반 비/사법적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인권’은 G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의제이다. 이번 제3차 NAP 수립이 국제기준에 따라 제대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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