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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준비1호 - 한국인 사장, 노동착취 혐의로 징역선고 받다
이름 관리자 날짜 2011-11-25 조회수 11175

 



발행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담당 : 최재훈)                        발행일 : 2005년 7월 5일 화요일


 

 

 

 

한국인 의류업체 사장,

 

미국령 사모아에서 노동착취 혐의로

 

역 40년형 선고받아

 

 

 

미국령 사모아의 타푸나(Tafuna)에서 '대우사 사모아 Ltd.(이하 대우사)’라는 의류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한국인 이 모씨(52세)가 지난 주 6월 22일 수요일,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감금,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 정신적 위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과 노동자들에게 18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미 2003년 2월에 열린 배심재판에서 강제노역, 강탈, 돈 세탁, 불법행위 공모 등의 14개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을 내렸던 하와이 지방법원의 판사 수전 몰웨이(Susan Mollway)는 “노동자들이 견뎌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따져 본다면 (그런 중형이) 내려질만하고, 이 씨는 ”탐욕, 오만함, 미국 법에 대한 모욕“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Alberto Gonzales)는 다음 날 성명에서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도덕적인 악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미 역사상 법무부가 기소한 인신매매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할 운명에 처한 피고 이 씨는 증거가 조작되었고 판결이 불공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사는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그와 같이 기소됐던 현지인 공장 매니저 버지니아 솔리아이(Virginia Solia`i)와 로버트 아티마라라(Robert Atimalala)는 2004년 1월에 이미 혐의를 인정해 각각 5년 10개월과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요구에

 

공장 페쇄로 대답한 인도네시아 동호

 

푸스파(Dongho Pusp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쪽 베카시에 있는 동호 푸스파(Dongho Puspa) 사는 갭(GAP), 스피도(Speedo), 월 마트(Wal-mart), JC 페니(JC Penny) 등에 납품할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한국인 최 모씨와 그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8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은 역시 한국인인 박 모 매니저가 해왔다. 작년 7월 당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총 819명, 그 중 719명이 여성들이었다.

 

현지 노조가 국제민주연대에 보내온 내용에 따르면, 매니저 박 씨는 평소 노동자들에게 험한 욕설을 자주 하는 등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뚜렷한 이유없이 작업배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월급도 체불하는 경우가 잦아 노동자들의 불만을 샀다고 한다. 그러던 2003년 7월, 회사가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사회보험료(Jamsost다)을 체납한 것을 계기로 노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작업을 중단하였고 회사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몇 차례 협상 끝에 임금이 나왔으나, 회사 측은 작업중단으로 인해 35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들의 임금은 주지 않았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는 동호 푸스파의 원청회사인 GAP의 개입으로 2004년 5월에야 겨우 해결되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2004년 5월, 임금과 식사비, 교통비 등이 체불되지 않은 채 회사가 재봉파트 노동자들에게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밤 9시까지 연장근무를 명령하자 노조는 잔업을 거부했다. 또다시 반복되는 협상과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 그리고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고, 경찰에 회사를 고발했다. 또한, 고용주가 국외로 도주할 것에 대비해 경찰과 인터폴에도 요청을 해놨다.

 

협상이 진행되던 중, 6월 9일에는 공장에 들어가려던 노동자들을 막던 회사 경비원들이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후 회사의 법률대리인과 노조는 일단 급한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에 복귀한 후 17일날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문받은 작업을 끝낸 17일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회사 측의 해고 통보였다.

 

 

월마트의 전직 직원이 부당해고된 혐의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 제기

 

월마트의 중앙아메리카 하청 공장의 노동환경 등을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전직 직원이 출입문 봉쇄와 강압적인 24시간 교대제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7월 1일자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2주일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아칸소 주 법원에 부당해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린(James Lynn)씨는 1999년 입사해 2002년 해고되기 전까지 월마트 글로벌 서비스 매니저로 코스타리카에 근무했다. 그가 주로 한 역할은 월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공장의 작업장 환경과 노동조건, 품질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러한 감사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위반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하청계약을 유지할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린 씨에 따르면, 온두라스에 위치한 월마트 하청 공장들 중 일부에서 작업시간에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봉쇄하고, 마실 물과 화장실에 화장지를 제대로 비치해 놓지 않았으며, 잔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공장들은 내부가 너무 더워서 노동자들이 기절할 정도였으며, 새로 채용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신 테스트를 해서 임신이 확인된 노동자들은 바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 측은 감사 직원들이 공장 실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위반 사실들을 보고서에 담아 제출하자, 회사 측은 보고서 내용을 무시한 채 하청공장들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자신은 그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회사 측이 부당하게 해고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린 씨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당시 월마트 부사장이자 현 월마트 매장 담당 사장인 마이클 T. 듀크에게 회사의 (하청공장)모니터링 프로그램이 D+나 C-에 불과할 정도로 엉성하다고 자신이 보고한 사실에 대해 상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때 이미 자신이 해고될 거라는 예감을 했다고 말했다.  

 

 

 

         

초국적기업, 세계를 삼키다

                 

존 매들리 지음/ 차미경, 이양지 옮김 /창작과비평사

가격 : 12,000원(국제민주연대 직접 방문시 10,000원에 판매)

                   

 이 책은 전세계에 망라된 초국적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초국적기업에 대한  책들과 달리, 초국적기업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과 기업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석유산업, 제조업, 제약업, 관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초국적기업이 어떻게 제3세계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남겼는지, 어떻게 자연자원이 초국적기업에 착취되는지,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주주들이 이들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저자 존 매들리는 10년간 초국적기업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20년 동안 40여 개발도상국을 다니며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 이 책에 실린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는 저자가 관련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신문과 전문 간행물, 엔지오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해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또 ‘초국적기업 감시네트워크’의 동아시아 연구원인 옮긴이 차미경씨가 쓴 초국적기업의 최근 실태와 한국의 사례를 담은 해설 및 보론이 실려 있다.   - 한겨레신문 윤영미 기자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K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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