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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준비2호 - 잘되면 회사 덕분, 안되면 노조 탓?
이름 관리자 날짜 2011-11-25 조회수 2738

 


발행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담당 : 최재훈)                        발행일 : 2005년 9월 8일 목요일


 

 

 

 

잘되면 회사 덕분이고 안되면 노조 탓?

- 필리핀 까비떼 지역의 한국기업 P사, 일방적으로 노조위원장 해고 후 공장 폐쇄 위협

 

                                                   WAC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제공; 나현필>

 

국내 유명 속옷업체인 T사의 필리핀 현지법인이 노조설립과 관련해 현지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해옴으로써 현지 노조와 노동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필리핀 까비떼 경제자유구역(Cavite Economic Processing Zone)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지원센터(Workers' Assistance Center, WAC)>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T사의 현지법인인 P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해 찬성 277, 반대 72(무효 10)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노조 설립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7월 22일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노조는 회사 측에 단체협상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함성시위, 리본 달기 등의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항의행동은 휴식 시간에 진행돼 실제로 생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항의행동에 참여한 노조간부들과 노조원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노조 위원장 에마누엘 바우티스따(Emmanuel Bautista) 씨에게는 회사규정을 위반했다며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더니 정직기간이 끝난 8월 11일에는 급기야 노조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즉각 노동고용부 산하의 국가조정중재위원회(NCMB)에 위원장의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사전중재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

 


 

콧대높던 다국적기업, 인도에서 혼쭐나다

- 인도 구르가온 시의 혼다 공장 파업과 대규모 경찰폭력 사태 그 이후

  

 

나무 몽둥이와 방패를 든 경찰과 노동자들이 대치하고 있다(왼쪽).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구타하는 경찰들(오른쪽).    <사진출처:www.sify.com>

 

지난 7월 마지막 주, 인도 전역을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했던 구르가온 시의 혼다 공장 사태가 빠른 속도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경영진의 ‘작은 잘못’으로 시작된 노사 갈등이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 집권 의회당(Congress Party)의 지도자 소니아 간디(Sonia Gandhi)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과 인도 주재 일본대사까지 사태 수습에 나설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져갔던 혼다 사태는 결국 회사 측이 해고된 57명의 노동자들의 전원 복직과 임금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인도의 언론과 노동운동 단체들은 이번 일을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노동권  약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혼다 모터사이클/스쿠터 사(Honda Motorcycle and Scooter India Ltd.)'는 일본계 다국적 자동차제조회사 혼다 모터스(Honda Motors)의 인도 자회사다. 인도 수도 뉴델리 외곽의 하리야나(Haryana) 주 구르가온(Gurgaon) 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약 3천 5백 여 명의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해 하루 2천 대 가량의 오토바이를 생산해 왔다. 이 회사는 파업 전까지만 해도 인도 스쿠터 시장을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베스트셀러인 150cc 유니콘 모델을 앞세워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공장을 방문한 일본인 관리자가 용접부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의 뺨을 때린 일이 일어난 이후 노사간에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올 5월부터 노동자들이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태업에 들어갔다. 생산량은 하루 750대로 급감했고, 매출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규율 위반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노조 지도자 4명을 해고하고, 다른 50명에게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에 복귀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시설 보호와 폭력사태 방지를 명분으로 지역 경찰들을 공장 내로 불러들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6월 27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맞섰고, 공장은 약 800 여 명의 대체 인력으로 운영되게 된다. 파업이 한달 가까이 장기화된 7월 25일에도 노동자들은 약 2천 5백명이 캄라 네루(Kamla Nehru) 공원에 모여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노동자들이 혼다 전시장을 점거하기 위해 고속도로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고, 노동자들은 돌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뿐만 아니라 경찰 부서장을 포함한 일부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고, 치안판사와 경찰차 세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본격적인 폭력 사태는 바로 그 두 세 시간 후에 벌어졌는데, 지방정부 관청 앞에서 경찰들이 노동자 수백 명을 둘러싸고 라티(나무에 쇠를 입힌 인도의 경찰봉) 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성을 잃은 경찰들은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무려 7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리야나 주 정부는 65명의 시위대가 다쳤을 뿐이고, 경찰들도 2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 더 보기>

 

 

<논평>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현지에 투자한 일부 한국기업들의 일방적 공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

 

-  이선진 대사의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 대한 논평-


지난 8월 8일자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 지는 올 5월에 새로이 자카르타 주재 한국대사로 부임한 이선진 대사와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대사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제까지(1967년~2004년) 인도네시아에 1백 2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들 투자의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뤄졌다."고 전제한 후 "한국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57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약 50만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첨단기술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협력업체들에게 기술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대해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 규모 업체들로 노동집약적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주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정리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정한)정리해고에 대한 보상이 너무 높아 이들 소규모 기업들은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다.”라며, 이러한 문제인식을 이미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의 파흐미 이드리스(Fahmi Idris) 장관에게 이미 전달하였고, 이드리스 장관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대사는 최근 몇 년 간 일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장폐쇄를 단행하여 많은 현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 베카시(West Bekasi)에 위치한 D사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임금체불과 사회보험료(Jamsostek) 예치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다가 2004년 7월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여 819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한국인 기업주는 인도네시아 노동법 164조(회사가 불가항력으로 부득이 폐업하여 사업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100%, 근속수당 100%, 보상금 100%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서 자바(West Java)의 탕게랑(Tangerang)에 위치한 S사에서 일했던 3,652명과 역시 같은 지역의 T사의 노동자 3,800여 명도 작년과 올해 각각 한국인 기업주의 일방적인 공장폐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 이들 회사의 노동자들은 고등법원이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한국인 기업주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상당수가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거나 친지 집을 전전하는 등 생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위 세 사건 이외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 단체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따르면, 많은 한국기업들에서 임금 체불,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노조 불인정, 생리휴가 미보장 등의 부당노동행위도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대사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지역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을 가진 채, 한국기업들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애써 외면한다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현실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이 대사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투자를 빌미로 해서  현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악하라는 압력으로 볼 수 있으며, 현지 법률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대사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가 정치, 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들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현지 한국 기업들이 현지 법률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이 선진 대사를 비롯한 현지공관과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카르트 포스트 기사 전문 보기>


2005년 8월 25일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국제민주연대 한수진

 

나를 홀리게 만드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초콜릿이다. 우유가 적당히 들어간 진한 초콜릿의 부드러우면서도 쌉쌀한 맛은 입에 넣을때마다 감동적이다. 초콜릿을 이용한 케이크와 음료, 아이스 크림도 순수한 초콜릿 못지 않게내 미각을 흥분시킨다. 그렇지만 초콜릿의 매력은 그 맛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이 붕 뜨고 우울할 때에 나에게 초콜릿만큼 좋은 약은 없다. 초콜릿의 검은 갈색 기운이 행복 바이러스로 전환되어 신경 세포에 전달 되면 어떠한 흥분제나 우울증 치료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나의 질풍 노도의 시기 동안 거의 매일 먹었던 하늘색 젖소 그림의 밀크 초콜릿과 대학 졸업 작품 작업을 하던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한 초콜릿 시럽을 두 배로 넣은 아이스 초코가 그 증거다.

하지만 초콜릿에 홀렸던 정신을 되찾고 나면 초콜릿의 쌉쌀했던 맛은 씁쓸한 맛으로 변하고 달콤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내 손에 들어오는 많은 상품들이 그렇듯 초콜릿에도 누군가의 희망 없는 한숨과 배고픈 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초콜릿 상표 때문에 초콜릿이 가나를 비롯한 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코코아 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초콜릿의 원산지는 중앙 아메리카 지역으로, 열대 우림의 아마존 강과 그 일대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던 코코아 나무를 처음 발견하고 재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고대 마야와 아즈텍 인들이었다.

마야 인들은 600년대부터 볶은 코코아 열매를 이용해 특별한 음료를 만들어 마셨으며 코코아 열매를 화폐로도 이용하였다. 그 당시 코코아 열매 4개는 호박 한 개를, 10개는 토끼 한 마리, 그리고 100개는 노예 한 명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졌다. 아즈텍 인들도 코코아 열매를 이용해 귀한 음료를 만들어 마셨으며 종교적인 의식에도 코코아 열매를 사용하였다. 특히 아즈텍 인들에게 코코아 열매가 귀중했던 이유는 그들이 존경하는 신 중의 하나인 퀘잘코틀(Quetzalcoatl)이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코코아 나무를 물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랜 전설에 따르면 퀘잘코틀은 신들의 왕에게 쫓겨났으나 언젠가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섬기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517년 스페인의 정복자 돈 헤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퀘잘코틀이라 생각하고 그를 환영하며 초콜릿 음료를 대접했다. 곧 아즈텍인들은 자신들이 틀렸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들의 왕국은 정복당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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