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웅칵(Boeung Kak) 호수 관련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무효화 하라

보웅칵 호수 개발 반대 행진 중인 캄보디아 여성 활동가들
사진출처: http://darkroom.baltimoresun.com/2012/03/international-womens-day-2012/afpgetty-509481395/

2012년 5월 29일

캄보디아 왕국 훈센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

아래에 서명한 저희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2012년 5월 22일, 프놈펜의 Boeung Kak 호수 개발 지역에서 활동하던 13명의 여성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임의적 체포 및 학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서한을 보냅니다.

저희는 그들이 날조된 죄목에 대해 기소를 당했다는 것, 또한 기소 이후 48시간 만에 즉결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로서 내려진 징역형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대해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피고측 증인 요청을 허용하지 않은 채 프놈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고 프놈펜 지방법원이 하루 만에 선고를 내린 것은 캄보디아의 형사소송법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 표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해당 판결을 무효화해야 하며 13명의 인권옹호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적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두 명의 지역 대표자들 또한 석방해야 합니다.

5월 22일, 약 80명의 Boeung Kak 호수 근처주민들은 평화적으로 모여 철거된 집 주변을 지키고 있는 18세대에 대한 연대의 마음으로 그들의 토지권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부가 2011년 8월에 칙령에 포함시킨 12.44헥타르에 달하는 땅에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게 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여성들 중 일부를 포함해 600 가구 이상이 토지에 대한 명의를 받았으나 여전히 많은 가족들은 토지 에 대한 명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12.44헥타르 크기의 땅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결했던 주민들의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갔으며 소수의 그룹만이 호수가 있던 모래 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아침부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약 200명의 프놈펜 경찰과 전경들이 방패와 곤봉을 들고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소수의 여성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지역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체포해 거칠게 경찰 트럭 및 버스로 밀어 넣었고 그들을 프놈펜 경찰본부에 구금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Nget Khun; Tep Vanny; Kong Chantha; Srong Srey Leap; Tho Davy; Chan Navy; Ngoun Kimlang; Pao Saopea; Cheng Leap; Soung Samai; Phan Chan Reth; Heng Mom and Toul Srey Pov

5월 24일 오후, 13명의 여성들은 기소되어서 법원에 섰으며, 토지법 제259조와 34조, 그리고 형법 504조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지법 제34조는 토지 명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공공대지에 출입할 경우 토지법 제259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504조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13명의 여성들에 대해 30개월 형을 선고했고 72세의 Nget Khun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해당 법정은 캄보디아 당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준의 기초 사항도 위반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이 요청한 사건 파일은 거부당했으며, 변호 준비를 위한 시간요청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 피고측 증인을 요청할 권리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몇 분이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위 사안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 기준은 물론, 캄보디아 형법에 나와있는 형사절차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변호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3)(b)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UN의 <변호사의 임무에 관련한 기본원칙> 은 “당국은 그들의 소유권 하에 있는 정보와 문서 등에 변호사가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며, 또한 변호사들이 그들의 고객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부를 권마저 거부당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3)조(e)항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에 대해 검토해 보거나 새로 검토해 볼 권리를 지니며,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법정 출석 및 검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오후에는 Boueng Kak 호수 대표인 Sao Sareoun 씨와 Ly Chanary 씨가 추가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저희가 서한을 보내는 현재, 이 두 사람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거권을 꾸준히 지지해 온 저명한 인권옹호자 Loun Sovath 스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프놈펜 법원 앞에서 (나중에 가서는 경찰들의 보호를 받았던) 민간인 복장을 한 정부 당국 직원들이 Loun Sovath 스님을 둘러싸고 그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Loun Sovath 스님은 유명한 Hellman-Hammett 상을 받은 사람이며, 또한 올해 인권옹호자를 위한 Martin Ennals상의 최종 수상자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는 프놈펜의 Botum 절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로 10시간이나 갇혀 공개적으로 지지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한 뒤에나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의 유죄를 무효화 하고 15명의 인권옹호자들이 받은 사실무근의 기소항목들을 철회하며 무조건적으로 즉시 그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한 각각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와 21조에 명시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forum-asia.org/?p=1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