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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5호] 평화로운집회와결사를통해반대의견을표명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름 관리자 날짜 2012-08-19 조회수 2154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통해 반대의견을 더 안전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Navanethem Pillay)
사진출처:http://dawn.com/2012/06/19/drone-attacks-discussed-in-un-human-rights-council/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에 따르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통해 그들의 견해를 드러내고자 한 사람들은 벌금과 고문, 감금 등의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네바에서 지난 6월에 열린 제 2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중,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연례 보고를 할 때 키아이는 말했다. “이 권리는 소수 의견,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인권 옹호자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까지도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키아이에 따르면, 국제 인권법 아래 이 구체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든 개인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부여 받은 권리이다. 일부 국가들에 존재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규제들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의 보고서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에 대한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키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들은 무제한적 자유인 생명권과 고문 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놀라울 정도로 자주 침해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고문 받지 않을 자유는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입니다.”

키아이는 그의 보고서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지지하는법을 시행할 것과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것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또한 시위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없앨 것과 평화로운 집회를 침해할 경우 보고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부 국가들이, 소셜 미디어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개인이 평화로운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가장 최선의 방법의 예시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전 승인 없이 국내•외의 자금 지원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결사의 자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국내 혹은 국제사회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자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사의 권리는 무의미하다”고 그는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는 지난 6월에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정상회의)의 최종 리우 문서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가 누락 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필레이는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권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적절한 자원 확보와 환경 규제가 부족한 것에 실망했으며,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에 관한 언급이 삭제된 것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못한 것에도 역시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마 ‘반대’를 두려워하는 국가들만이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출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Makingitsafertoexpressdissentingpeacefulassemblyassoci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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