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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5호] 부패한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름 관리자 날짜 2012-08-19 조회수 2156

 

부패한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2006년 쿠데타 때 만들어진 헌법의 개정문제로 갈등이 첨예해지자 헌재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태국 경찰의 모습
사진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607119

 

태국은 어떤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가? 매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에 답하기는 어렵다.

우리, 태국 국민들은 정치제도에 대해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가진 척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일부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원하고 다른 이들은 대중의 참여를 배제하고 군사 쿠데타 혹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나타난 “점잖은” 엘리트의 통치를 원한다.

모순되게도, 이는 일부 사람들이 어째서 2006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고 그에 이어 헌법을 개정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다시 다른 이들이 왜 의회가 헌장을 개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엉망진창인 상황은 헌법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고, 추방된 전 수상 탁신 친나왓에 대한 지지 혹은 혐오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만약 헌장이 개정된다면 탁신이 자유롭고 죄 없는 사람이 되어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정치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은, 정권이 독재 군부(혹은 군부가 임명한 정권)와 선거로 선출된 정부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려왔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흔히 고학력의 부유한 태국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원하는 정당이 이기는 한 선거가 정당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한 쿠데타도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저학력의 빈곤한 태국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나 정당이 다른 이들 눈에 얼마나 결함 있어 보이는 가와는 상관없이 선출 과정에 자신들의 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것이 바로 대략 매 12년 마다 태국에 쿠데타, 군부 혹은 군부가 지정한 인물들로 이루어진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엔 다시 선거로 선출된 정부, 그리고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유다. 선거로 선출된 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 시계추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태국 사회는 또한 왕실 모독죄, 그리고 왕정이 이 법의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데에 관해 주류 언론이 퍼뜨린 긍정적인 내용만 담은 편협한 기사들과 정보들 같은 문제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80년 전,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고 입헌군주제가 들어섰을 때, 이 일은 사회 전반적인 숙고나 동의 없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는 어떠한 합의에도 근접하지 못했다.

교육받은 중산층 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한에서만 다수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2006년에 그랬던 것처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근거로 유권자들의 교육수준 미달, 부패하고 독재적인 정치인들의 속임수를 든다. 기본적으로, 많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롭거나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한에서만 규칙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이상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 규칙은 무시할 것이고 그럴 준비도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선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다면 선거는 좋은 제도다. 그리고 쿠데타 역시 “악한” 정권을 퇴출할 수 있다면 칭찬할만한 일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선악의 문제이지 관습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 혹은 사회적 계약을 맺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태국 사회는 우리가 민주적 제도를 완전히 따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으로 우리를 결합시켜주는 합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 지 가늠할 수 없다. 우리는 통합될만한 공통의 정치적 극단을 갖고 있지 않다. 쿠데타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미국, 한국 혹은 일본과는 달리, 민주적 제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태국 정치판에는 군사 쿠데타 혹은 심지어 “사법 쿠데타”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출처 : http://www.nationmultimedia.com/politics/Support-for-democracy-slim-if-politicians-are-corr-301859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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