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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5호] 제20회 인권이사회 정기의회: 비엔나선언의 이행과 실천계획
이름 관리자 날짜 2012-08-19 조회수 1706

 

제20회 인권이사회 정기의회 – 구두발언: 의제 8: 비엔나 선언의 이행과 실천 계획 – 일반 토론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안 포럼(포럼아시아)를 대표하여 얍 스위 생이 발언한 성명

2012년 7월 3일

감사합니다, 의장님. 포럼아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진행하는 지역 인권선언의 초안에 대해 최근 이뤄지고 있는 논의에 대해 인권이사회의 주목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나비 필라이가  5월 1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아세안 인권 선언은 동남아시아 민중들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초안 작성 과정에 있어 투명한 절차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도하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2012년 6월 22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인권위원회(AICHR) 주최의 첫 번째 지역차원의 공식회담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회담이 너무 늦게 개최되었다는 것과 선언의 초안에 대해 논하는 것이 비공개로 진행됨으로써 회담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시민사회는 그저 부분적으로 대표되었고, 몇몇 인권 단체들은 회담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아세안인권위원회(AICHR) 대표들이 최근 몇 달간 시민 사회와 함께 국가간 회담을 조직한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이 예를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회담이 열리든지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포럼아시아는 아세안인권기구(AICHR)가 선언에서 개발권과 같은 권리를 강조하려고 노력한 점에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 회담에서 이 선언이 국제 인권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아세안인권위원회(AICHR)의 포부에 대하여도 역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이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강력한 선언문을 작성하겠다는 약속은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선언문 안에 자결권, 선주민의 권리,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의 권리, 그리고 강제실종의 예방과 같은 중요한 권리들이 포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독특한 요소들에 대한 조항, 사회도덕에 기반한 권리의 제약, 개인의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 국내법의 제한을 위해 선언에서의 권리들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들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인권의 표준과 기준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아세안인권기구(AICHR) 선언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세안인권기구(AICHR)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긴밀하게 협력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에 열리는 아세안외무장관회담(AMM)에서 그 선언의 최종승인을 연기하고, 의미 있고 확장된 대중 회담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아세안외무장관회담(AMM)은 반드시 대중을 위한 선언초안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출처 : http://www.forum-asia.org/?p=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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