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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5호] 끊이지 않는 버마 내 인권 침해
이름 관리자 날짜 2012-08-19 조회수 2159

 

끊이지 않는 버마 내 인권 침해

 


정부군과 카친 독립군의 내전으로 터전을 잃은 카친 주 난민들
사진출처: http://www.mizzima.com/special/kachin-battle-report/7502-human-rights-abuses-continue-in-burma-uk.html

 

영국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B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에서 일부 환영 할 만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계속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2011년 버마는 기대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정치적 발전을 보였지만, "몇몇 소수 민족 지역에서의 상황은 악화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가능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상황들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3월, 버마 군대는 소수민족 군대가 점령했던 샨 주(Shan State) 지역으로 이동했다. 일곱 개의 마을이 파괴 되었고,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3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추산된다."

"6월에 카친 주(Kachin State)에서 발생한 갈등이 17년간의 지속됐던 휴전의 끝을 불러왔다. 고문, 강간, 확인 되지 않은 살인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보고 되었다. 카친 독립군(Kachin Independence Army: KIA) 역시 강제 짐꾼과 소년병을 이용했다는 주장들이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군대에 의한 성폭력 보고들, 버마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버마 군대와 몇몇 무장 소수민족 단체에서의 소년병 사용"

영국 버마 캠페인은 위와 같은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버마 대통령 테인 세인(Thein Sein)이 영국에 초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영국 버마 캠페인은 영국 정부가 버마의 긍정적인 발전에 더 집중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버마 캠페인은, 버마가 정치범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 소수민족 지역 분쟁의 종식,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소수민족 지역까지 자유롭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등의 기준들에 하나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가 유럽연합의 버마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데 동의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영국 수상이 버마를 방문하고, 버마 대통령을 영국에 초청함으로써, 영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 보다 빠르게 버마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 버마 캠페인은 보고서가 "버마의 위대한 버마의 변화에 수반 되어야 할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법적 개정"을 인정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는,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여사의 되풀이 되는 성명에도 불구하고, 민족화합의 총체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영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버마와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는 데에만 힘써왔다"고 초야 판(Zoya Phan) 영국 버마 캠페인 간사는 말했다.


 

출처 : http://www.mizzima.com/special/kachin-battle-report/7502-human-rights-abuses-continue-in-burma-u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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