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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7호] 말레이시아: SUARAM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름 관리자 날짜 2012-11-02 조회수 1869

 

 

아시아 및 국제 인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SUARAM 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 SUARAM(Suara Rakyat Malaysia)의 로고
(사진출처:http://www.loyarburok.com/2012/07/31/suarams-business-human-rights-defence/)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SUARAM(Suara Rakyat Malaysia)을 수사하고 위협하는 식의 탄압을 통해 충분한 증거 없이 재정의 불규칙성과 해외 자금 수령에 대한 혐의를 씌워 고발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와 국제 인권단체들인 우리는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의 잠수함 구매 과정에서 제기된 부패 스캔들을 폭로한 인권단체에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SUARAM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잠재우려는 고의적인 시도로 보고 있다.

 

2012 7월 초부터 SUARAM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으며 심지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CCM;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UARAM 사무실에 방문하여 SUARAM 의 정보와 문서를 CCM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SUARAM 의 총무부장과 회계 감사관의 문서를 압류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SUARAM의 몇몇 이사진들과 활동가들은 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2012 9 8, 말레이시아 국내 유통부 장관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CCM SUARAM 의 법적 단체인 Suara Inisiatif Sdn Bhd 1965년에 제정된 회사법을 위반한 사항을 5가지나 찾아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또한 SUARAM이 법적으로 인정된 협회가 아니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에 협회등록부서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이 SUARAM 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2012 9 12일에는 CCM과 경찰, 중앙 은행 (Bank Negara),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협회등록부서 그리고 내각부장이 모여서 정부 각 부서에서 SUARAM에 취해질 법적 조치에 대해 의논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SUARAM 이 말레이시아의 다른 여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협회등록부서에 의해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이며, 특히 복잡한 협회등록부서의 절차를 거쳐 등록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1990년부터 발행된 말레이시아의 수많은 인권 보고서에서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말레이시아의 많은 NGO 가 현행 협회법 하에서 NGO로 공식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부분 기업으로 등록해야 했다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단체 결사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다. 

 

또한,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언론이나 국제 포럼 등에서 SUARAM 을 포함한 해외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 비방하는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인권 활동을 위해 해외 재정 지원을 유치하는 단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러한 비방 행위들은 매우 부당하며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는 SUARAM 1989년 설립된 후부터 말레이시아 내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있어 선구적이며 신뢰할 만한 단체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과거에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려 한다.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NGO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강조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야(Margaret Sekaggya)는 단체결사의 자유에 포함된 권리로서 해외 자금을 포함한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였다. 이는 1998 UN 인권옹호자 선언 13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한다는 명백한 목적에 자원을 요청, 수령,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결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씨는 2012 6 UN 인권 평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재정을 다 지원받을 수 없는 수많은 NGO가 해외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정부가 NGO 가 해외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단체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SUARAM에 대한 공격을 끝내야 하며, 해외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인권보호활동을 하는 것의 적법성을 인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136개의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조직의 재정이 불규칙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정부 기관은 그들이 편향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SUARAM의 사례를 보면, NGO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과 위협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SUARAM의 해외 자금 수령이 말레이시아의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SUARAM 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기사출처: http://www.fidh.org/Asian-and-International-Human-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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