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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17호] 버마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이름 관리자 날짜 2012-11-02 조회수 1991

 

 

 

 

버마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평화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버마 사람들
(사진출처:http://www.burmapartnership.org/2012/09/defending-human-rights-still-a-risky-business-in-burma/)

 

 

지난 9월 첫째 주, 래파동(Latpadaung) 산맥에서 구리 채광 기업에게 몰수 된 땅을 되찾으려 항의하는 농부들을 도운 전 정치범 웨이 루(Wai Lu)는 랭군(양곤)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끌려 나와 체포 되었다. 가족들은 그가 버마의 종교위반법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통보 받았고, 그가 체포 된 이후 지금까지 그를 만나지 못했으며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웨이 루의 경우는 특이한 것이 아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인권 옹호자들은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8 7, 만달레이(Mandalay) 경찰은 행상 이전에 항의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노동 운동가 에이 떼인(Aye Thein)을 구금했다. 7월 초, 정부는 학생들을 탄압해온 군사 정권 50주년 기념식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운동가들을 괴롭히고 구금했다. 5월에는 경찰이 전국에서 전기를 아껴 쓰자는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벌이던 4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협박했다. 전 정치범인 너 오운 라(Naw Ohn Hla)는 그녀가 일련의 시위들을 이끌었을 때부터 당국이 그녀에 대한 정찰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할 때 사람들은 체포의 위험뿐만 아니라 기소의 위험에도 직면한다. 8 23, 평화와 다양성 정당(the Peace and Diversity Party)의 대표인 네이 묘 웨이(Nay Myo Wai)는 그가 째 카바(Zay Kabar) ()가 토지를 불법으로 몰수하고 몰수 된 자신들의 땅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달레이 지방 메익틸라(Meikhtila) 구역의 농부들을 고소한 것을 비난 한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답변하라는 법정 출두명령을 받았다.

평화로운 집회시위 법이 채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람들의 집회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 7 19, 순교자의 날 기념식을 위해 페구(Pegu) 지방, (Mon) 주의 예(Ye) 마을, (Shan)주 북부 라쉬오(Lashio)의 정부당국은 지역 NLD 회원들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8 21, 랭군에 있는 정부기관은 기자들의 집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고, 8 2일에는 몰수 된 그들의 땅을 되찾으려는 이라와디(Irrawaddy) 지역의 라부타(Labutta) 마을 농민들의 시위가 거부 되었다. 8 23, NLD가 기획한 인권 훈련 프로그램은 버마 상부에 있는 예이 난 차웅(Yay Nan Chaung)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되었다.

9월 둘째 주, 유럽연합은 버마의 인권 실태에 대한 UN 총회 결의안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UN 총회는미얀마 정부에게 집회, 결사, 행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했다] ….” UN 회원국들은 이런 제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UN 총회 결의안은 웨이 루를 포함해 버마의 어려운 현실에 몸을 던지고 있는 다른 인권 옹호자들을 보장하기 위해 버마 정부에게 2008년 헌법을 포함해,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모든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UN 회원국들은 또한, 전 정치범들과 최근 망명했다 돌아온 민주화 운동가들, 그리고 인권 옹호자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버마 정부에 모든 유형의 괴롭힘 혹은 위협을 중단하고 폐지하며, 그들의 투표권과 참정권, 사회생활 참여권, 이동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그들의 인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데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기사출처: http://www.burmapartnership.org/2012/09/defending-human-rights-still-a-risky-business-in-bu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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