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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 18호] 네팔 카트만두 빈민촌 강제 추방과 주거권에 관한 공동성명
이름 관리자 날짜 2013-01-04 조회수 2997

 

 

2012 9월, 네팔 카트만두 빈민촌 강제 추방과 주거권에 관한 공동 성명

 


 집을 잃고 울고 있는 네팔 카트만두의 한 소녀
사진출처:http://photoblog.nbcnews.com/_news/2012/05/08/11595415-landless-squatters-clash-with-riot-police-in-nepal?lite

 

카트만두: 2012 9 22, 바그마티 강 인근 타파탈리의 푸아라키 마을(빈민촌)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아시아 11개국 여성 인권옹호자들과 APWLD는 네팔에 모였다. 우리는 빈민촌에서 쫓겨난 이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타파탈리의 푸아라키 마을과 연대한 우리 아시아 여성 인권옹호자들은 네팔 정부 스스로가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2 5, 카트만두 시 당직자들과 무장경찰은 타파탈리 지역을 철거하고 257가구를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았다. 해당 지역의 오랜 거주민들(여성 272, 남성 271, 아이 401)이 도시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해 추방되었고, 944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 APWLD과 네팔의 회원단체들은 이 강제 추방이 타파탈리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가 개발계획을 지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대략 12,000명의 주민들이 한 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타파탈리 지역을 방문해 잠재적인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특히, 적절한 주거권, 위생과 안전한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민권의 침해 역시 목격됐다. 시민권을 가지려면 토지 소유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의 시민권과 법적 지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 고용될 권리를 포함한 여러 권리의 향유를 어렵게 한다. 

타파탈리의 푸아라키 마을과 연대한 우리 아시아 여성 인권옹호자들은 네팔 정부 스스로가 비준한 ICESCR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제정된 네팔의 임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불법 거주자와 소외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는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와 UN 특별절차 담당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적절한 대책마련에 아직 제대로 답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우리는 네팔 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  대법원의 판결 사항을 이행하고 불법 거주민들에 대한 유효한 대책을 마련하라.

  강제 추방된 타파탈리 지역 파우라키 마을 주민들에게 적절한 주거 대안을 제공하고 인권 침해와 생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

  카트만두와 나라 전역 65개 정착지에서 더 이상의 강제 추방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라

  지역사회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모든 재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그리고 노동권과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을 포함하라

  밀레니엄 개발 목표(목표7)를 준수하고 백만 명의 불법 거주민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라

 

 

 출처: http://www.apwld.org/media-room/press-releases/2012-press-releases/september-2012-joint-statement-on-forced-eviction-in-slum-area-of-kathmandu-and-right-to-adequate-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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