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형법 제11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독립 언론 변호사 신파 툰사라우스(Sinfah Tunsarawuth) 비공식 번역

헌법재판소 고시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모독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1. 형사법원은 피고인들이 (소묫 프룩사카셈숙Mr. Somyos Preuksakasemsuk 과 잉차이 잉 홍캉완Mr. Ekachai or Ek Hongkangwan) 헌법 제211조에 준거하여 형법 제112조가 헌법 제3조 2항, 제8조, 제29조, 제45조의 1항과 2항에 위배되는지 심사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2011년 수감 중인 소묫 프룩사카셈숙의 모습
사진출처:http://trinleychodron.wordpress.com/2011/05/03/somyot-prueksakasemsuk-s-full-noteletter-from-prison-2-may-2011-bangkokthailand/

재판 결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2조가 헌법 제8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보충조항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제112조가 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12조가 제3조 2항, 제 29조와 45조의 1항과 2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12조의 원리가 왕과 기관, 그리고 태국의 최고 통치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은 법치에 따라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선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도덕이며 법의 윤리이다. 그러므로 형법 제112조는 헌법 제 3조 2항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게다가 형법 제112조는 제2권 ‘구체적 범죄행위’, 제1편 ‘왕조의 안전에 관한 범죄’, 제1장 ‘왕과 왕비, 직계가족 및 국왕대리인으로 국사를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범죄’에 씌여있으며, 왕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국가적 척도이다.

왕은 헌법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기관이며 태국의 수장으로 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형법 제 112조 하의 위법 행위도 얼마든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므로 형법 제112조는 왕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제45조 2항이 보장하는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법 조항이며, 45조 1항 하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형법 제 112조에 명시된 형벌은 왕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인 헌법 제 8조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집행력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형법에서 분류하는 사람의 지위에 맞게 적절하고 적당하게 범죄를 유형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개인에게 집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항이며, 제 45조의 1항 하에서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모든 개인은 형법 제 112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선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 112조는 헌법 제 29조와 45조의 1항과 2항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 112조가 헌법 제 3조 2항, 29조와 45조의 1항과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다.

출처: http://www.seapabkk.org/alerts/35-incidents/100691-thailand-court-unanimously-rules-lese-majeste-law-as-constitution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