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와 기업 사이의 불명확한 책임 소재와 취약한 법률 집행은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출처:http://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울란바토르 (2012년 10월 17일) - 인권과 기업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은 지난 10월 17일, 몽골 정부의 새로운 이행 계획에 ‘인권’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실무그룹은 몽골 정부가 인권에 관한 정부 및 기업체들 각각의 역할과 책임사항들에 대해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법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책임을 더 확실하게 하고 이를 엄격하게 따를 수 있도록 요구함은 물론, 정부와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영역의 기업들이 환경, 인권, 직업안전, 노동 등에 관련한 국제 기준 및 국내 법률과 규정들을 따름으로써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 했다.

현재 인권과 기업 실무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마가렛 융크(Margaret Jungk)는 유엔 실무그룹의 첫 번째 국가 공식 방문 말미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인권은 결국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기업 활동들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융크는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기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국제 투자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안정화 협정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며, 내년 의회에 제출될 새로운 광물법에서 지역공동체 참여 조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를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

실무그룹은, 광업의 종합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전국적 수준에서 평가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평가에는 인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경제 부문에서도 유사한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융크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동주관 하에 이루어진 몽골의 광업과 인권에 대해 열린 최근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결론과 권고사항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융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여러 법률 초안들과 최근 채택된 법률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중에는 환경영향평가(EIA)와 이익상충에 관한 법률, 조달법 뿐만 아니라 노동법 개정안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융크는 이 법률 초안들이 인권 기준을 포함하여 가장 바람직한 국제적 관행을 따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경영활동에 의해 그들의 인권이 침해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실무 그룹은 마가렛 융크가 만난 이해관계자들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언급했고 정부가 “인적 자원과 국가 체제의 전문적 역량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몽골에 방문한 열흘 동안 융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관료, 재계 대표 및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관련 공동체의 개인들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또한, 몽골 남부 지역인 옴노고비 아이막(몽골의 행정구역을 지칭. 21개의 ‘아이막’이 하위분류단위인 315개의 ‘숨’으로 나뉜다)의 Tsogtsetsii 숨과 Khanbogd 숨을 방문하기도 했다.

몽골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결론은 제네바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약 이틀간 개최될 ‘인권과 기업 포럼’에서 논의될 것이며, 결론과 권고사항들이 담긴 종합적인 보고서는 내년 6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2677&Lang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