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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뉴스레터 18호] 버마의 망명자들은 돌아갈 수 있다-잘 할거라고 약속할 경우에만
이름 관리자 날짜 2013-01-04 조회수 2115

 

 

버마의 망명자들은 돌아갈 수 있다 - 잘 할 거라고 약속할 경우에만

 

정치 활동가들은 재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버마 양곤에서열린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군사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burmas-exiles-can-return­­if-they-promise-to-be-good-8217108.html

 

현재 민주적인 개혁의 물결이 진행 중인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인 버마의 망명자들은 정부를 비판하거나국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출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활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버마에서의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2011년 여름에 이어 2012년 봄에도 테인 세인은다양한 이유로 고국을 떠났던 수천, 심지어 수 백만 명의 버마 망명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했다. 교사, 기술자를 포함해 교육 받은 노동력의 부족에 직면하여, 대통령은 정부가 돌아온 망명자들이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망명자들에게 그 요구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탄압을 피하거나 일거리를 찾아 고국을 떠난 버마 사람들 중 다수는 - 특히 정치 활동가들 - 비자를 받기 위해 다섯 가지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학생 신분으로 민주화 항쟁에 연루되어 1999년 버마를 떠나 호주로 갔던 34세의 폰 쩌(Phone Kyaw)는 최근 십 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호주 퍼스(Perth)에 살며 세 아이를 둔 쩌 씨는 버마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양식 외에도 동의서 사본을 보냈다고 했다.

“당신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현재 금광에서 일하고 있는 쩌 씨는 말했다.

아웅산 수찌의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태국 지부 회원인 뇨 온 민(Nyo Ohn Myint)는 몇 주 전 버마를 방문했다. 그 역시 동의서에 서명 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가 개입해야만 갈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는만약 어떠한 조건이 있었다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마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써 서명을 요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지만 출입국 관리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다른 이들은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NLD의 또 다른 국외회원인 우 저 민(U Zaw Myint)은 지난 6월 버마를 방문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문서에 서명했다. 미얀마타임즈 지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 문서는국가와 그 체제의 존엄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것이었다. 민 씨는 말했다.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권유를 보고 나서, 지난 1월 나는 말레이시아 버마 대사관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알렸다.”

인디펜던트 지에 의해 입수되어 번역된 동의서 사본에 따르면 정부의관대함에 대한 보답으로 망명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1)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2)공공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공공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부추기지 않고, 국가의 안정에 깨뜨릴 수 있는 정부 비판적 간행물을 출판하지 않고, (3)불법 조직들과 접촉하지 않고, (4) 반정부적 행위를 하지 않고, (5)정부에 감사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야 한다.

망명자들이 버마로 돌아오는 문제는 테인 세인 정부의 주요 시험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바깥 세계와 단절되었고 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수년 간 부족했던국가의 입장에서 숙련 된 망명자들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에 귀국한 수 백 명의 망명자들 중 다수는 전 활동가이자 반체제 인사이며, 여전히 뒤에서 군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 민간정부에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다. 망명자들의 대거 귀국은 지난 8, 전 미국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수찌 여사의 두 아들과 호주출신 베테랑 리포터 존 필거(John Pilger) 등 비자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2천명 이상을 삭제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버마캠페인(Burma Campaign UK)의 마크 파마너(Mark Farmaner)는 그 문서는 버마의 개혁이수박 겉핥기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테인 세인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망명자들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망명자가 한 나라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집으로 오게 되면 이들은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지함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 계약은 그 딜레마를 다루는 방법인 거 같다고 그는 말했다. “정치범들이 조건부로 석방 되었고, 이제는 망명자들이 조건부로 돌아 올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헌법에 명시 된 모든 억압적인 법들로 인해 돌아온 망명자들 중 누구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위협이 상존해 있다.”

서명한 동의서 내용을 어긴 이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2010 11월 선거에서부터 테인 세인에 의해 법제화 된 개혁들 - 주요 정치범에 대한 석방, 미디어와 집회에 대한 제한의 완화 - 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망명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다.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쏘 쩌 쩌 민(Saw Kyaw Kyaw Min)은변호한 세 명의 의뢰인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재판관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법정 모욕죄를 선고 받고 망명했는데  그가 이번 여름에 버마로 돌아온 것은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사건이었다. 그는 태국으로 망명했다가 정부의 제안에 응해 올 봄에 랭군(Rangoon)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모욕죄를 받았다.. 8,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간 복역했다.

본인과 가족들이 완전히 버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버마로 가려고 했던 폰 쩌는 동의서에 서명하려고 준비하여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 그 동의서를올리자 호주의 버마 대사관 직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지도부급이라면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버마에 법치란 없습니다.”

호주 캔버라 소재의 버마 대사관은 전화와 이메일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

 

 

필자: 앤드류 번콤(Andrew Buncombe)

출처: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burmas-exiles-can-return­­if-they-promise-to-be-good-8217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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