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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공동성명]
이름 관리자 날짜 2017-06-15 조회수 742

<29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어제(6월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15기·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변호사) △김영혜(57·17기·변호사) △민유숙(52·18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번 추천이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지켜봐 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영혜 변호사의 추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김영혜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임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임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했다. 이 시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시기로 인권위 무력화와 인권 현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김 변호사의 국가인권위 경력은 무능과 뒷북의 인권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 적폐인사인 현병철 재임기간 동안 2번 인권위원을 연임했던 경력이, 대법관으로 추천된 자의 경력으로 인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둘째, 김영혜 변호사는 이미 2010년 임명 당시부터 223개 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사’였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편에 선 소송 대리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인권관련 경험도 업고 대통령직속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어 독립성 수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내정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2010년 인권위에 농성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하였다.

인권위의 주요 결정에서도 문제는 많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 좌익사범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등의 결정례에서 김영혜 전 위원은 일관되게 소수자, 사회적 약자 입장이 아닌 기관과 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보장 의견표명 등과 같이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들며 인권위 역할을 지연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혜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김 변호사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인권을 위해 한 일 중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다. 결국 우리 인권단체들의 경험에서 김영혜 변호사는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특출한 소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재판 관여를 기준으로 보면 단 13명뿐이며, 허울 뿐인 명분으로 내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KTX여승무원 소송, 쌍용차 소송처럼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법관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걸맞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상징성" 을 명분삼아 '여성' 이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고 '비법관 출신' 이라며 김영혜 변호사를 제청받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 덧붙여 이렇게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된 후 인권전문가로 둔갑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도 시급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7년 6월 15일
4.9통일평화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9개 단체, 오후 5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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