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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공동성명]
이름 관리자 날짜 2017-11-30 조회수 943

<32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발생이후 지금까지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하고 한을 품고 살아왔으며 이 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형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도리어 해결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내무부 훈령에 의해 강제로 수용시설에 끌려가 감금된 채 노역을 하고 폭행은 물론 생명까지 유린당한 처참한 사건의 피해자들도 한 번도 이 땅에서 국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30여 년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위 사건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라면 용납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의 철저한 오남용이며, 우리사회 인권침해와 차별구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양산되고 지속되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또한 그 피해자는 모두 권력없고 힘없고 돈없고 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청산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한낱 꿈같은 미명에 불과하다.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은 이 땅의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국회에 당당히 요구한다. 관련 법안의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더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만이 우리와 나라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본연의 역할인 법안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7.11.28.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재단법인 진실의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이상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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