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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자유한국당의 부적절 상임위원 추천 규탄한다
이름 관리자 날짜 2019-08-01 조회수 40

<성 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인권위 상임위원 추천 규탄한다!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가 인권위원이 웬말인가!

어제(7/30)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후임 상임위원으로 박근혜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이는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에도 어긋나는 절차일뿐더러 인권위원 자격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수없이 권고했듯이, 제대로 된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인선될 때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상철 변호사를 인권위원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인권위원 인선은 최소한의 투명성도 없는 밀실인선이었다. 이미 혁신위는 2018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장도 이러한 투명성과 참여성이 보장된 인선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공지나 추천절차도 없이 인권위원을 내정하고 추천하였다.

둘째, 이상철 변호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될 전문성도 감수성도 없는,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단지 ‘박근혜 변호사’였기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권이 있다. 하지만 이상철 변호사의 행보는 범죄자의 법적 권리를 대변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변호사’로 활동하는 그의 인권감수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재판 연기를 위해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그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만으로 재판을 연기하지는 않는다. 시민들은 촛불항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박근혜가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반인권적 행태를 저질렀기에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모든 행위나 말은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일이라 비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양 호도하는 것도 성인지감수성의 부재다.

셋째, 그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가 회원으로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은 인권에 반하는 입장을 많이 낸 단체다. 한변은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게 덜 있다거나 518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변은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따라도 518 희생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권익 옹호나 민주노총의 활동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정한 적법한 권리행위며 인권옹호활동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위원의 기준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여 한다. 이상철변호사가 기본적 인권기준에 반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펼치는 단체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인권전문성은 의심할 만하다.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투명한 인선절차도 없이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내정한 만큼 이상철 변호사의 임명을 철회하라! 이제라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원을 임명하라!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기구로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 선출이 중요함을 우리는 지난 9년간 경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인권위 전 상임위원이자 박근혜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씨가 인권위에서 행했던 반인권적 행태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가. 유영하 씨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인물이다. 더 이상 잘못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혁신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자유한국당과 국회가 인권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과 국회는 법 개정 전이라도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통해서 자격 있는 인권위원을 추천하라!

2019년 8월 1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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