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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ASA는 노조파괴중단하고 노동인권보장하라
이름 관리자 날짜 2019-12-30 조회수 34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제(12/29) 새벽 2시 경, 자동차휠을 제조하는 ASA 전주공장 내 주조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동일한 라인에서는 2015년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사고 이후에 부실한 대책만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이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정지를 했을 뿐, 다른 라인은 계속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는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ASA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ASA는 2015년 산재 이후에도 안전장치 설치 없이 안전수칙만 추가하는 안일한 재발방지 대책만 시행했다. 또한 11월 초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작업과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고인을 배치한 것 역시 문제였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 고인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은 한국어로만 진행되었다. 사실상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회사가 막무가내로 일관한 노조탄압 경영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ASA는 올 8월에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부당전직과 해고, 조합원 부당정직, 용역깡패를 투입한 부당전직 피해자 출근 저지, 정당한 노조행사를 핑계로 한 3,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이 와중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9월부터는 40명이 넘는 단기계약직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했고 고인 역시 이런 과정으로 현장에 오게 되었다. 더욱이 고인뿐 아니라 대체인력 다수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었으며, 숙련도가 높은 노조원들은 현장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안전문제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에만 골몰한 회사가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다.

1년 전,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김용균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쳤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노동인권을 경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엉터리 안전교육만을 실시하고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 배치하는 무감각함이 또 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도,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로 대우받는 한, 이 사회의 그 누구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작동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ASA와 관계기관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회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조차 사건 발생 전부터 대체인력 투입의 문제점을 회사에 시정하도록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도 있어야 한다. 회사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와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아울러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과 용역깡패 배치 등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온전히 노동3권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 12. 3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대페미니트스네트워크,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의당전북도당, 전교조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진보광장,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노동건강연대, 국제민주연대, 손잡고, 구속노동자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원불교인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서울인권영화제,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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