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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평창경찰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기자회견문]
이름 관리자 날짜 2017-02-15 조회수 484

폭력과 성추행으로 평창운수노동자 강제연행, 

경찰과 평창군청의 폭력만행 규탄한다.

- 달라진 게 없는 경찰, 지역주민 민원면담 외면하는 무책임한 평창군청 규탄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쌍용자동자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 해산한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과도한 위력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지금껏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복해왔던 경찰의 판단이 제멋대로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실 경찰의 폭력은 한 번도 제어되거나 교정된 적이 없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신 백남기 농민은 아직 사망신고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는 사망진단서 탓이기도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경찰은 책임자처벌은 커녕 사과한마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용산참사를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권위적인 정권 10년 동안 무수한 노동자, 민중이 경찰의 폭력에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죽어갔다.

이번 평창운수노동자들의 폭력연행은 경찰이 노동자에게 도대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연행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만진 경찰은 항의하는 여성조합원에게 “장갑을 끼었으니 괜찮다”라고 했다. 이런 자질로 공권력을 운운하는게 참으로 창피하고 기가 차다. 또한 지역주민으로써 평창군수와 면담을 진행한 노동자들을 면담이 끝난 후 5분도 지나지 않아 퇴거명령 불응이라며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애초 대화와 문제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연행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노동자의 머리를 짓밟고, 뒷 수갑을 채우고, 노동자를 모포에 말아 경찰서로 끌고 가는 등 무자비한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평창군청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폭력연행을 사주하고 방조하는 치졸한 행태로 조합원들을 농락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천만의 촛불이 외치는 적폐청산과 근본적인 사회개혁 요구를 보고 있다. 양극화와 빈곤, 특권과 차별, 사회적 죽음의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것에 앞서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를 하고 면담, 집회를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이 없는 사실이다.

정권의 시녀로 기울어 질대로 기울어진 공권력 사용의 잣대를 가진 경찰과 저열한 인권의식으로 노동자의 폭력연행을 사주하는 평창군청은 그저 청산해야 할 적폐에 불과하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가 일렁이는 오늘, 촛불의 파도와 함께 쓸려나가지 않으려면, 공권력이라는 미명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당장 멈출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오늘 우리의 인권위 진정은 그 출발에 불과하다. 약자 앞에 몽둥이를 휘두르고 권력 앞에 꼬리치는 비열한 행위를 이제 제발 그만하라.

- 경찰은 버스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연행과 성추행으로 짓밟은 폭력행위에 사과하라!
- 경찰은 폭력연행과 성추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창군청은 폭력연행에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응당한 책임을 다하라!

2017년 2월 13일 
평창운수 노동자 강제연행한 평창군청, 평창경찰서의 면담권 침해, 성추행 진정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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