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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보, 국가인권위 관련 공개질의[공개질의서]
이름 관리자 날짜 2017-04-12 조회수 396

20175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귀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인권 전담 국가기구입니다.

 

인권위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 정부의 의지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수년간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결실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약칭 파리원칙)’에 따라 200111월에 설립됐습니다. 이렇듯 인권위는 국가기구인 동시에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국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국제기구의 성격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독립적인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조명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희롱 및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기능도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정 권고(2003),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사형제 폐지(2005(),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권고(2006) 등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인권위의 행보는 계속 후퇴하였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운영과 인권현안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여야 할 인권위의 일부 위원들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등 무자격 인권위원에 대한 논란은 2015년 이성호 위원장 임명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심사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초기의 목표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온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은 각 대통령 후보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47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참여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밝은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권행동

 

 

<덧붙임>

-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약칭 파리원칙) 요약 ,1993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 요지, 2016

 

다운로드 -개혁에-관한-대선후보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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