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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실무그룹 한국 방한 보고서에 대한 정부 답변은 한국의 현실을 담지 못함
이름 관리자 날짜 2017-06-11 조회수 400

 

 

논 평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에 대한

 

정부 답변은 한국의 현실을 전혀 담아 내고 있지 못하다.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이하, “실무그룹”)2017. 6. 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6. 5. 23.부터 6. 1.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실무그룹의 공식 방문 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 위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란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 6. 8. 위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이하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이주민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과의 상호 대화(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Working Group on the issue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에서 위 보고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구두로 발언하였다.

그런데 답변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왜곡을 포함하여 자화자찬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 모임”)은 정부 답변서 및 구두 발언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부당노동행위는 “zero tolerance?”, 현실은 언제나 tolerance”

 

정부는 답변서 및 구두 발언에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답변서에서는 유성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이미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대자동차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를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수사를 포기해온 작금의 관행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구두 발언에서 힘주어 강조하기까지 한 무관용 원칙은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이다.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는 실무그룹과 정부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유성 기업 사안이 잘 보여준다.

 

먼저, 정부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의 증거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당시의 일부 기소는 현재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나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 대부분 근기법/산안법 위반 사안이다. 따라서 유성 기업 사안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계속 불기소 의견을 가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사회를 기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유성 기업의 원청 회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였다는 주장이야말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부당 개입이 드러난 핵심적인 증거는 2012. 11.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메일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도 없이 무려 5년을 묵혀두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자 뒤늦게 공소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성 기업 사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Zero tolerance”라고 주장하나, 현실은 사실상의 방조 내지 수사 포기로서 언제나 tolerance”인 것이다. 정부는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2. 과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었는가.

 

답변서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8881판결) 이후에는 원청 회사가 계약해지 등의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원청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원청에 의한 하청노조의 약화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지난 달 광화문 고공 농성을 한 구미의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지회를 보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회를 조직하자 아사히는 한 달도 안 되어 11년간 갱신을 반복해온 도급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금속노조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2년째 묵묵부답이다.

 

또한 정부 답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블랙리스트(금속노조 조합원)를 만들어서 업체 폐업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3. 손괴행위가 있었던 파업만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인정되어 왔던가.

 

답변서는 한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업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403억 청구)이나 엠비씨 파업(195억원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약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업 = 형사범죄라는 전제하여 파업을 하면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관행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나아가 정부가 주장하는 폭력, 파괴행위란 쟁의행의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압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할 권리가 아주 취약함을 반증할 뿐이다.

 

4. 허울뿐인 국가연락사무소 개선

 

정부는 답변서에서 2017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는 노력을 강조하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상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국가연락사무소)가 개선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민간위원 변경 사실 및 신임 민간위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연락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고, 운영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시민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용의 노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임된 위원 중 1인은 종래 파견 노동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파업에 대해 대체 근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노동법 학자로서 과연 이러한 사람이 국가연락사무소 위원으로서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5. 주요한 사안과 쟁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부의 답변에는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기술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과 쟁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이 위 사안들과 쟁점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지적이 타당함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이 불편한 진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빨리 잊혀지기를 바래서인지 그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실무그룹 의장이 인권이사회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무그룹과 국제사회가 보고서의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만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래의 사안과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ILO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의 비준

- 삼성 전자, 엘지 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현대제철소의 당진 화력발전소의 환경침해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선주민 인권침해

-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와 주민 보상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아동노동

 

다운로드 실무그룹정부답변(영문)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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