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권위 쇄신과 시민사회 소통을 이끌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이 돼야
- 현병철 체제의 악폐, 내부승진형 사무총장은 관료화와 줄세우기만 낳아
6월 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석모 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사무총장이 오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인권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안석모 사무총장이 사퇴한 후에도 인권위는 내부승진을 통한 사무총장 인선을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권위 혁신과 인권위 위상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배치되는 일이다.
현병철 이전에는 사무총장은 외부인사가 사무총장이었다. 최영애 초대 사무총장부터 외부의 인권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해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면서도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기구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인권의 잣대와 인권정책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할 때 만들어지며 나아가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장에 기반한 인권의제를 발굴하도록 돕는다.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인선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인권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외부전문가의 사무총장 수행 취지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무너졌다. 현병철 사무총장의 독단에 항의하며 김옥신 사무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현병철 전 위원장은 인권위 직원이었던 손심길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손심길 씨와 안석모 씨의 사무총장 임명은 인권위 직원들에게 사무총장은 승진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른바 인권위가 관료화돼 줄 세우기가 심해졌고 상급자나 인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권현안을 다루는 범위가 달라졌다. 내부승진형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관료화를 심화시켰다. 관료화는 인권위원과 조사관들이 자리보전과 승진을 위해 인권옹호활동보다는 정부 눈치보기식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성호 위원장으로 바뀌었지만 인권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15년 9월 인권단체들은 이성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권위 혁신과제를 제안했고, 그 혁신과제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인권위 사무총장을 과거처럼 외부인사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성호위원장은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안석모 씨를 사무총장직에 앉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권위를 헌법기구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인권위 위상를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인권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권위가 통렬한 자기 성찰과 쇄신 없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한다고 인권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가 진심으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다시 태어나려면 사무총장 인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성호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만연했던 인권위의 권력 눈치보기와 줄세우기, 관료주의화, 무기력을 타파할 외부 인권전문가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사무총장직을 위원장의 조직 장악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권과 거리가 먼 인사를 임명한다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성호 위원장 체제에서는 인권위 혁신도, 위상 강화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성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안석모 사무총장의 사퇴가 인권위 쇄신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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