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 KHIS
 
 
공지사항
활동소식


 

인권위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이름 관리자 날짜 2017-06-28 조회수 1555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 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목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2017627일 수, 국가인권위원회 앞)

문의 : 명숙(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watch-nhrc@hanmail.net),

날짜 : 2017. 6. 27() (2)

 

1. 새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 강화를 표명한 이후 인권위의 개혁은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인권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가 인권위답게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로 제자리를 찾을 때, 위상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아직 인권위는 위상강화를 권한 강화로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3.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혁을 형식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지 인권위의 권한 강화나 인력확대만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4, 인권위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며, 인권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에 개혁과제를 전달합니다.

다운로드 [개혁과제]인권위 공동행동(170628).pdf
   
 

[긴급성명]정부는 삼성임원의 베트남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2018-04-30 - 65
[공동성명]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해명하라! 관리자 2018-04-30 - 68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 관리자 2018-04-16 - 99
[특별공개강좌]로힝야:제노사이드 당하는 사람들 관리자 2018-04-10 - 92
[공동성명]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관리자 2018-04-10 - 84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선제도 개선 토론회 관리자 2018-04-10 - 74
[공개간담회]한국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관리자 2018-03-27 - 207
[논평]삼성은 유엔의 권고와 우려를 즉각수용하라! 관리자 2018-03-27 181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NCP제도개선권고를 환영한다 관리자 2018-03-16 322
2018년 국제민주연대 총회개최 관리자 2018-02-28 - 500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배청구 기각하라[기자회견문] 관리자 2018-01-31 - 1254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기 시도는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기자회견문] 관리자 2018-01-25 - 760
배복주 인권위상임위원 임명 [논평] 관리자 2017-12-28 - 840
라오스 활동가 솜바스는 어디있는가?[공동성명] 관리자 2017-12-28 - 682
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회장을 수사하라[공동성명] 관리자 2017-12-28 - 642
유엔인권기구에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악 시도에 대한 긴급 서한 발 관리자 2017-12-07 - 807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공동성명] 관리자 2017-11-30 - 830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기자회견문] 관리자 2017-11-30 - 644
반올림 10주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관리자 2017-11-30 - 628
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관리자 2017-11-06 - 98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찾아오시는 길  |  대표자 : 변연식  |  개인보호정책  |  이메일 : khis21@hanmail.net
주소 :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1길 14-4(충정로2가 54) 3층  |  TEL : 02-736-5808,9  |  FAX : 02-736-5810
Copyleft 국제민주연대 inc All reserved.Design by 행복한사람들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한 출처를 밝히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