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인권 및 사회 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목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2017년 6월 27일 수, 국가인권위원회 앞)

문의 : 명숙(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watch-nhrc@hanmail.net),

날짜 : 2017. 6. 27(화) (총2쪽)

1. 새 정부가 인권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상 강화를 표명한 이후 인권위의 개혁은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인권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가 인권위답게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로 제자리를 찾을 때, 위상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아직 인권위는 위상강화를 권한 강화로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3.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혁을 형식적으로 사고하거나 단지 인권위의 권한 강화나 인력확대만을 기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4, 인권위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안 되며, 인권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협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에 개혁과제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