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연대 KHIS
 
 
공지사항
활동소식


 

국가인권위 혁신위,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논평]
이름 관리자 날짜 2017-10-31 조회수 456

[논 평]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

늦은 출발이지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10/30)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혁신과제를 제출하고, 7월 이성호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내부TF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3개월로 활동기한이 제한된 점, 늦은 출발인 점은 아쉽지만 이번 혁신위가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쓴 소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사명이지만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는 침묵하고 인권현장은 외면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인권위 혁신이 단지 조직 변화나 인력 충원라는 외형적 결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됐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위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은 국제기구가 강조하듯이 국가인권기구의 생명과도 같다. 인권위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인권위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혁신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혁신위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혁신이 혁신위만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인권위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혁신위의 조사 활동 등을 자기쇄신의 계기로 삼아 혁신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혁신은 우리사회 인권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고 인권위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 10 3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다운로드
   
 

노동3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손배청구 기각하라[기자회견문] 관리자 2018-01-31 - 746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기 시도는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기자회견문] 관리자 2018-01-25 - 207
배복주 인권위상임위원 임명 [논평] 관리자 2017-12-28 - 294
라오스 활동가 솜바스는 어디있는가?[공동성명] 관리자 2017-12-28 - 243
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회장을 수사하라[공동성명] 관리자 2017-12-28 - 235
유엔인권기구에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악 시도에 대한 긴급 서한 발 관리자 2017-12-07 - 327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공동성명] 관리자 2017-11-30 - 338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기자회견문] 관리자 2017-11-30 - 280
반올림 10주년 기자회견[기자회견문] 관리자 2017-11-30 - 263
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관리자 2017-11-06 - 442
2017서울민주주의 포럼 관리자 2017-10-31 - 448
제3차 NAP수립과 관련한 시민사회의견서 관리자 2017-10-31 - 522
국가인권위 혁신위,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논평] 관리자 2017-10-31 - 456
[논평]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논평 관리자 2017-10-11 - 643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성명] 관리자 2017-09-30 - 665
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ngo참가단출국 관리자 2017-09-13 - 477
로힝자도사람이다학살을중단하라![공동성명] 관리자 2017-09-01 - 568
로힝자 학살 규탄 기자회견 개최(8월 31일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관리자 2017-08-30 - 536
행정안전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공동성명] 관리자 2017-08-16 - 489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가지회견문] 관리자 2017-08-10 - 459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찾아오시는 길  |  대표자 : 변연식  |  개인보호정책  |  이메일 : khis21@hanmail.net
주소 :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1길 14-4(충정로2가 54) 3층  |  TEL : 02-736-5808,9  |  FAX : 02-736-5810
Copyleft 국제민주연대 inc All reserved.Design by 행복한사람들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한 출처를 밝히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