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배제야말로 차별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시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11월 21일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제안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김경진 의원이 제안하는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의 차별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추가한다는 점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의 오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말인 즉, 성소수자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만 완곡해졌을 뿐 그의 논거는 처음부터 성소수자를 부정적인 존재,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차별을 바탕으로 한다.

물어보자. 인권에 자격을 물을 수 있는가? 자격을 물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인정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는 인권의 가치를 짓밟은 자신의 개정안을 다른 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이는 자신이 성소수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반대하자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고수해온 인권의 가치가 누군가를 삭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면, 그는 명실상부 인권을 모독하는 정치인의 반열에 들어 마땅하다.

더욱이 성적 지향 삭제를 조장하는 와중에 평등권 운운하며 고용형태를 포함하자는 태도는 인권에 대한 거만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는 차별금지 대상에 누군가를 지우고, 다른 누군가를 집어넣는 저울질을 인권으로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의 자격을 따지며 포함과 배제를 판단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사람의 순번을 매기는 행위다. 배제를 전제한 포함은 인권을 차별에 대한 면피용 대체재로 소비하는 작태다. 이는 인권을 마치 시혜품목인 양 치부한다는 점에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여론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인권을 반대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과 존엄에 자격을 묻고 순번을 매기는 태도는 시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고용형태를 넣는다면 노동자들이 환영할까?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차별금지항목에 고용형태를 넣는 것은 오랜 시간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우롱하고 모독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여의도 광고탑 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목동 열병합발전소 고공에서도 파인텍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진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한다면 성소수자 차별 면피용으로 끼워 넣기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비단 이는 일개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당 강령은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존중과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성평등을 논하며 성소수자가 민감한 사안이라 미뤄두고 침묵하며 심지어 삭제하는 작태는 저들의 성평등 강령이 반인권으로 점철된 빛깔 좋은 선동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반인권적 개악안이 발의될 경우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당에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설립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국민의당이 추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 대상의 자격을 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에 노출된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폭력과 삶의 위협으로 돌아온다. 인권에 순서를 매기고, 자격을 따지는 정치인들의 존재가 여전히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라는 구호를 유효하게 만드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인권의 판관인 양 행동하는 김경진의원의 태도는 명백히 성소수자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행위다. 합리적인 척 성소수자를 희생양삼아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차별을 강화하며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은 애초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김경진 의원은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조항 발의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발의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라면 고용형태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을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라!

2017. 11. 27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3개 인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현재 115개 단체)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