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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
이름 관리자 날짜 2018-04-16 조회수 396

 

 

1. 토론회의 목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NCP제도 개선 권고와 한국 NCP개혁모임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제출한 NCP개혁안을 토대로 한국 NCP 개혁안을 토의

 

2. 토론회의 배경

- 2017년에 유엔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NCP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권고함

- 2019년 상반기에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가 예정되어 있음

- 20185월에 한국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NCP개혁이 과제로 포함됨

- 2018314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NCP 제도 개선을 권고함

- 한국 NCP 개혁모임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에 NCP에 관한 개혁안을 제출함

- UN의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한국NCP개혁모임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국 NCP 개혁을 논의할 국회토론회가 필요

 

 

3. 주최 및 주관

- 주최 :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 한국 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식품연맹(IUF) 한국사무국,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좋은기업센터)

 

4. 시기 및 장소

- 시기: 2018419일 오후 1시반-4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

 

5. 토론회 순서 (전체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인사 : 어기구 의원

 

발제 1 : 국가인권위원회의 NCP제도 개선 권고 소개

 

[발제자] 조경재 국가인권위 사무관

 

발제 2 : 한국 NCP개혁모임의 NCP개혁안 소개

 

- [발제자] 김동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 3 : 한국NCP의 동료평가

 

- [발제자] Nicolas Hachez, OECD 기업책임경영팀 정책분석관(NCP 동료평가 담당) Policy Analyst in th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Unit of the OECD, active on the peer reviews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s fo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종합토론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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