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바라는 위원장의 상에 대한 설문 결과

-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소수자인권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 많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발 신 :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문 의 : 명숙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 촉진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nhrck.rcommittee@gmail.com )

날 짜: 2018. 7. 2. (총 12쪽)

1.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월말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6월 12일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후보추천위 구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청와대와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6월 18일 구성되었기에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회원)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의 자격,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와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에서는 6월 25일부터 5일간 설문을 하였으며, 총 60명의 활동가들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3.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면 좋겠다’는 질문을 포함하여 차기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등 총 5개의 문항을 설문하였습니다. 설문답변을 통해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한국 인권상황에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사회와의 소통’, ‘소수자인권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소수자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니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법조인은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현재 다양성이 부족한 인권위원 구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입니다. 인권위 직원들도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인권활동가들의 답변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4. 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연석회의는 후보추천위가 위원장을 인선하는 데 참고가 되고, 위원장 후보들이 볼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위원장 류시춘)에 전달합니다. (서류심사 7월 3일, 면접심사 7월 6일 예정)

5.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인권시민사회가 바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설문 결과

○ 개요

1. 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의 상

여러 번 반복된 단어는 ‘소수자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권력으로부터 독립’, ‘시민사회와 소통’이었다. 활동가들은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소수자인권과 젠더감수성을 바탕으로 여론이나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원칙과 독립성을 지키며 인권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기를 바랐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대응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이를 주요 인권현안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권위원장 후보 자격기준 중 우선 선정기준

-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지한 자격기준 중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66.7%)과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65%)이 많았다.

3. 이번 인권위원장이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

역대 인권위원장과 같은 남성 법조인이 아니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전력(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과 경제부처 관련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거나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종교적 편견이 있는 사람, 전문성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차기 인권위원장이 주목하고 실현하여야 할 인권과제

여러 번 나온 인권의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여성인권, 노동권이었으며, 난민인권, 장애인인권, 이주민인권 등이 주목해야 할 과제로 나왔다. 그 외에도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사회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등이 제시됐다.

5. 바람직한 인권위의 상

인권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소수자의 편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독립적인 인권위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인권위 혁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격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의 기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차별 판단으로 한국 사회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인권위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