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송두환 9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에 붙여

- 평등법 제정과 진정어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

오늘 오후 송두환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 9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송 위원장은 최영애 전 위원장에 이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라는 절차를 통해 임명된 두 번째 인권위원장이다.

법조인 중심의 현 인권위 구성에서 법조인 출신의 인권위원장 취임은 인권위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후보추천위를 통한 인권위원장 임명이기에,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권위는 국가기구이자 인권전담기구로서 현장에 기반 해야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대로 된 인권증진계획을 내놓을 수 있기에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최영애 위원장 시절,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이전 위원장 시기보다는 진전된 면이 있으나 부분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송위원장 체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오늘 취임사에서 송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인권관련 법제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10만 시민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발맞추어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국가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정보인권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들의 주요한 의지처이자 독립기구인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권위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위원장의 과제 설문에서도 뽑은 것이기도 하다.

송위원장은 산재한 한국 사회 인권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할 것이다.

2021. 9. 6.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

(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