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년에 즈음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보이콧, 파업, 길거리 시위, 무력 저항 등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에 쿠데타 세력은 잔혹한 범죄로 대응했습니다. 군대는 무려 1,493명을 살해했는데 지난해 12월에만 최소 35명을 산채로 불태워 살해했습니다.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국내난민으로 내몰았고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2022년에는 1,4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을 필두로 한 쿠데타 세력에게 있습니다. 적법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불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애초에 명분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관련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모색해 왔습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세안의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지 성명과 기자회견, 시위, 온라인 캠페인 등이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에 선택 제재를 촉구하는 로비가 활발했고,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 인사들은 제재대상에 등재되고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국영기업도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도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하여 민주세력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모색해 왔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3월 군용물자 수출중단 및 군 교류협력 중단, 개발협력사업의 재검토 등 유례없는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풀뿌리 조직이 자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모금에 동참했고, 106개 단체가 모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결성하여 1인 시위, 기업대응,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유례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거나 직접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태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우선, 미얀마 군부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슈웨 가스전 사업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 두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자금은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군부 소유 부지에 70년간 운영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양곤 롯데 호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를 받은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와 사업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포스코 강판, 군부와 밀접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이노그룹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쿠데타 세력과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에 끼친 인권적 책임에 대해 침묵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기업에게 관련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실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최근 일고 있는 소위 ESG 주류화의 핵심입니다.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미국의 쉐브론은 지난달 21일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스전 사업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최근까지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와 무관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일부 기업은 한국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군부와 경제 협력 논의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국방부는 미얀마 군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한-아세안 장관급회의와 실무(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군사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지난해 3월의 정부 조치를 왜 번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이제 이웃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리 사회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미얀마 쿠데타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우리의 인권 책무성을 높여야 합니다.

미얀마 쿠데타 1년을 돌이켜보며,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사람들과의 연대를 계속 이어가고, 난민과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평화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세안, 유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즉각적 폭력 중단' 등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과의 5개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아웅 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정치범들은 즉각 석방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미얀마 국민에게 정권을 돌려줘라!

하나. 위기에 처한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한 국제 구호활동을 허용하고 구호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달성한 지금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헌신적인 투쟁은 물론이고 당시 이웃국가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려 줘야 할 차례입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연대를 이어가기를 많은 시민분들께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3일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