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충상씨는 인권위 상임위원은 고사하고

공직자로서도 결격이다.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 추천으로 2022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막말과 패악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래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인권위원들이 반인권적인 발언이나 정부여당의 편에서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이충상 상임위원처럼 이토록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추태를 보이는 사례는 처음이다.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차관급 공직자로서 이런 상황 자체가 적절한 처신인지 물을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충상 씨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충상 씨는 이른바 “윤석열차” 관련한 진정에서 셀프주심을 맡은 후에, 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담당 조사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인물이다. 그래서 인권위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건으로 인권위 직원에 의해 인권위 상임위원이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인권위원장이 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문제를 넘어서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충상씨의 모습을 보면, 그의 거침없는 행동이 대통령실과 교감후에 이뤄지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이다.

이충상씨가 4월 상임위에서 성소수자 혐오발언 건으로 또다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피진정인이 되는 사태를 겪고나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기억한다. 이 발언으로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이충상씨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삭제했다"면서도 "초안에 썼다가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사퇴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충상씨가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 “배려”가 뭔지 인식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당분간은 인권위원으로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충상씨를 오해한 것이었다. 그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축제를 즐기다가 몰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일 뿐이었다.

이충상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은 물론 공직자로서도 결격인 이유는 그가 내뱉는 말은 인권의식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신병 훈련소 권고에서도 그는 굳이 성소수자 사례를 끌어와서 성소수자를 모독하더니,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끌어와서 “이태원 참사가 518 민주화 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고 발언했다. 이충상씨는 아마도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살상했다고 언급했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문제를 다루면서 굳이 518민주화운동을 끌어와서 무엇이 더 “귀한” 참사냐고 묻는 그 자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보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 사회가 지켜보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이충상씨는 모르고 있다.

어떤 기관이 지명을 하건간에, 우리가 인권위 위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박탈된 권리를 살피려 애쓰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심리적 G8이 된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이라면,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 자격은 겸비해야 마땅하다. 그런면에서 적어도, 희생자 유족들 앞에서는 절제된 언어로 유족들의 아픔을 배려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인권위원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내팽겨치고 좌충우돌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을 더이상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이충상씨는 인권위원 자격은 고사하고 차관급 고위 공직자 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이충상씨의 행태는 그를 추천한 정부여당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이충상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원하거나 반기지 않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이충상씨는 즉각 인권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라!

2023. 06. 27.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