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아시아(Forum-Asia) 성명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계엄령 선포
포럼아시아는 6시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록 국회가 계엄령 선포안을 부결시킨 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가 야당인 국회를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위 금지 ▷언론 통제 ▷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 금지 ▷파업 중인 의료진의 업무 복귀 요구 ▷체제 전복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을 당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직후, 한국의 인터넷과 주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30분 후,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신속히 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계엄령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2024년 12월 4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복 활동을 이유로 내세운 명분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움직임과 국회 기능을 점거하고 정지시키려는 시도는 최근 많은 아시아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불안한 추세 중 하나이다. 계엄령에 따른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기타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색에 직면하고 있어 인권 기준을 더욱 위반하고 있다.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메리 에일린 디에즈 바칼소는 “포럼아시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와 반대, 반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계엄령을 이용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하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포럼아시아는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국민들과 연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4일
포럼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