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2023년 9월 1일, 국회와 시민사회는 아시아 최초로 역사적인 기업의 인권환 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 는 기업이 되기 위해,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기업의 영 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꼭 필요 했던 이 법은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는 2025년 6월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이 후퇴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한국도 예외는 아 니었다. 작년 12월 3일, 바로 이곳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비상계엄 사 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음으로 이 위협에 맞서왔고 결국 우리는 헌정질서와 민주 주의를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 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무대가 캐나다에서 6월 15일부터 개최되는 G7정상 회의인것도 의미심장하다. G7회의에서 다뤄진 단골 주제가 바로 인권환경 실 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UN과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그 경제규모와 영향력에 맞게 한국기업들이 공급망까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 법과 제도를 만들것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기업도 인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며, ESG경영으로 대 표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고하다.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 법을 진지하게 논의 하고 시행 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 회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의류 산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 클로즈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한 국의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책임 경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다 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무엇보다 바로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 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 적을 밝힌 것은 기업들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사 (Due Diligence)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될 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위함인 것이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빛을 우리의 일 상에서, 그리고 한국기업이 활동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법을 발의 한다. 이제는 한국이 공급망에서도 인권침 해와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세계의 모범으로 나아갈 때이다. 아시아 최초로 발의된 이 법안이 곧 전 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 정태호,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