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와의 단절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민주주의 편에 서라!


미얀마 시민들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1988년 8월 8일의 ‘8888항쟁 37주기’가 또 다가왔다. 2025년 올해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에게는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작년 12월 3일 발생했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한국사회 시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지난 6월 새정부를 출범시키며 현재 민주주의 회복이란 과제를 풀어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지켜보는 미얀마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바로 4년 전인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유린한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시민들의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올해 말 총선을 예고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기만이다. 여전히 시민들을 학살하면서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시민들이 선출한 합법 정부를 전복해놓은 당사자들이 통제하는 불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회복일 수 없다. 이는 그저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통치를 연장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빛의 혁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내란 이후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이재명 정부의 근간임을 천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시민들의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역시 지난 4년동안 굳건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조치들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부여한 인도적 체류자격 유지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느슨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는 물론 한국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문제를 다루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동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한국정부의 활동은 물론이고, 한국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군대의 총부리에 맞서 1980년 광주와 1988년 양곤을 이어 2021년 양곤과 2024년 서울 국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양국 시민들의 결의가 바로 이 서명에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마음으로 이 서명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받아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21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 정부가 군부가 아닌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그리고 바로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이유이다. 


 2025년 8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