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밤 11시(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과 현대, 엘지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전 세계의 각종 인권문제들이 다뤄지는 유엔인권이사회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기업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개별국가나 기업에 맡겨두기 보다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루겠다는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바로 유엔이  지난 2011년에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이 발표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관련기사 : 유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살펴보러 방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이 남긴 것

이행원칙 발표 이후에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그룹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실무그룹 의장인 단테 페스케 (Mr. Dante Pesce)씨와 마이클 아도 (Mr. Michael K. Addo)씨는 약 10일간의 일정 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 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노동조합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6월 1일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10일간의 방한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 한 바 있다.

실무그룹이 방한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에탄올 중독사건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건, 그리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공작 사례였다. 

옥시 사망사건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도 함께 지적하였으며,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의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를 살펴본 결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한국사회에 던져 진 것이다. 실무그룹의 공식 방한 보고서는 2017년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며, 공식 보고서 발표를 앞둔 1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무그룹의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국가의 민낯을 보여주다

한국은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정부는 한국의 인권이 신장된 결과가 반영된 쾌거라고 자랑한 바 있다. 

▲  지난 6월 20일, 인권이사회장에서 발언하는 강은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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