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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

강은지(국제민주연대)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실무 그룹)’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열흘간의 국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실무 그룹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 원칙)>의 확산과 이행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특별 절차의 하나로 2011년 설립되었다. 국가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할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으며, 국가와 기업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호, 존중, 구제’의 틀을 천명한 것이 <이행 원칙>이다. 실무 그룹은 <이행 원칙>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해설 자료를 발간하고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또 공식 국가 방문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이행 원칙> 준수 상황을 검토해 왔다. 한국 국가 방문은 몽골, 미국, 가나, 아제르바이잔, 브라질에 이어 여섯 번째로, 단테 페스케(Dante Pesce) 의장과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위원이 한국을 찾았다.
실무 그룹의 방한에 앞서 한국 시민 사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NGO 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 했다. 솔직히 실무 그룹 방한 직전까지 한국 시민 사회는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 <이행 원칙>의 어떤 부분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오는 걸까. 한국 방문을 통해 실무 그룹이 얻고자 하는 성과는 무엇일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시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이행 원칙>은 반기문 사무총장 시대의 유엔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인 데다가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서 (최소한 아시아에서) 선두 주자를 자처하고 있다. 방한 전 다른 자리에서 만나 넌지시 의견을 물었을 때 실무 그룹도 올해 안에 한국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아시아 최초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선진적인 제도와 입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겉으로 보이는 만큼, 문서나 말로 국제 사회에 홍보하는 만큼 인권을 존중하고, 고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역시 한국! 기업과 인권 분야에 있어서 아시아(또는 세계) 선두 주자였더라” 하는 보고서가 나오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텐데. 절박한 심정으로 실무 그룹 방한 시에 제시할 내용을 준비했다.
NGO 모임은 <이행 원칙>에서 말하는 원칙이 국내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제도적, 법적 한계 등 한국의 ‘말’과 ‘행동’ 사이 간극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에 주목했다.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유성기업 민주 노조 파괴 사건, 삼성과 LG 스마트폰 제조 공정상 3차 협력 업체 하청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과 실명 사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실무 그룹 방한에 맞춰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행 원칙>은 기업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사업 관계(business relationships)에 따른 활동,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인권 침해도 예방하고 완화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이행 원칙> 13). 한국 시민 사회는 이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모든 공급망(supply chain)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이번 방한과 진정서 제출을 통해 이에 대한 실무 그룹의 유권 해석을 받고자 했다.
유성기업에서 한 노동자의 자살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 민주 노조 파괴 공작은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경영진과 정례 회의를 갖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유성기업과 고용 관계, 지분 관계 등 국내법에서 책임을 이야기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3차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사고와 관련, 시민 사회의 질의에 자신들의 책임은 1차 협력 업체에 한한다고 선을 그어 버렸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올해에만 7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5명이 사내 하청 노동자로 현대중공업의 업무 지시에 따라 현대중공업 일을 했음에도 현대중공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과 LG,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국내의 법적, 제도적 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에 이들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이행 원칙>에 비추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세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세 건 외에도 실무 그룹 방한 기간 한국 시민 사회, 인권 단체, 노동조합과 피해자들은 서울, 대전, 울산에서 네 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다양한 사안들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기업과 인권이 어떠한 이유로 공허한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국내 연락 사무소(NCP)가 어떻게 지금까지 모든 진정 건을 사전 평가 단계에서 기각해 왔는지, 국민연금, 공공 조달, 공적 원조와 같은 국가 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도적 차원에서 설명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야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삼성전자 등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당진 화력 발전소와 제철소 문제, 서울과 부산 지하철 기관사의 정신 건강 문제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재계의 구조적 문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