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 사랑해’가 아니라 ‘미안해, 죄없어’ 스캔들 주역들의 궤논리 
-‘미안해요’학문이 있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연구감, 미안하지만 결백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대통령 스캔들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강화시킬 수 있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일본 언론, 십억엔 냈으니 한국은 합의를 이행하라 
-소녀상 자제 요청한 황교안 대행, 일본 언론에 ‘인용’당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2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탄핵, 특검, 최순실, 박근혜 보도 계속 나오죠? 

◆ 강은지> 네,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AP통신에서 최순실이 탄핵심판의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 측근이 탄핵심판을 무시했다. 

◇ 정관용> 무시했다. 

◆ 강은지> 네. 비웃는다, 이런 논조로 표현을 썼고요. 

◇ 정관용>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번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있다면서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강은지> 블룸버그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월 10일자 기사인데 참 우울한 기사였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유리천장을 깨고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여전히 고위직의 여성 거의 없고 여성고용률 약간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중 40%는 임시계약직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남녀 임금격차 실제로는 더 커졌다. 

◇ 정관용> 더 벌어졌다. 

◆ 강은지>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심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의혹들인데요. 지금 세월호 7시간과 같은 그런 국가위기상황에서 대중 앞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그럼 뭘 했냐. 필러수술 의혹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잖아요. 일단 미용사 불러서 머리 손질한 것만큼은 대통령도 인정을 했죠.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 정관용>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건 여성이니까 이래, 이런 고정관념식으로 막 부정화된다 이거죠. 

◆ 강은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스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고위직에 여성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을 주게 될 수도 있다. 

◇ 정관용>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 강은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잖아요. 외신도 이건 아주 주목할 것 같은데요. 

◆ 강은지> 네,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된 것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구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BBC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평가 내용이 이 사람은 경영을 해 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경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과, 사죄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국 사례를 연구해 볼 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뭐가 미안하죠,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는데. 

◆ 강은지>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오늘 특검에 출두하면서 이번 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건 없다고 결백을 주장을 했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을 지나치게 신뢰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잘못한 건 없다고 했고. 최순실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런데 도대체 그 죽을 죄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역시 그 이후에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정말 사과에 관한 학문 연구자들이 연구사례로 삼아야 한다. 이거 부끄럽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볼 만한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 재벌총수들 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축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형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리고 또 유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유예 그리고 대통령 사면이 더해지면서 실제 징역형을 산 재벌총수들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박스기사가 들어 있어요. 박스기사 제목은 사면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사면을 받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몽구, 이건희, 김승연, 최태원, 그래서 언제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언제 사면받았는지를 박스기사로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 정관용> 재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해외 영업에도 지장이 많아요, 사실. 

◆ 강은지> 그렇죠. 이미지가 일단 깎이니까요. 

◇ 정관용>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외신들은 최근의 이런 스캔들, 또 미국의 정권교체 또 우리 조기대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외교문제에 관심 많이 갖지 않나요? 여전히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거 많이 주목하죠? 

◆ 강은지> 그렇죠.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이어서 나타날 변화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많은 외신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된 분쟁보다는 더 풀기 쉬울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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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보기: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tcon&sval=%B0%AD%C0%BA%C1%F6&anum=28320&vnum=8&bgrp=4&page=1&bcd=007C055E&mcd=BOARD2&pgm=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