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수집회에 대해 구체적 보도 "朴 충성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보수 분열"

- 외신 "이재용, 1.2달러 구치소 밥 먹어"
-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어렵다고 전망
- "누가 이건희 회장을 대체하겠나?"
- "이재용, 유죄라면 형기 따라 처벌해야"
- 가짜뉴스 기승, 지나친 검열 우려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죠.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것, 외신이 아주 많이 관심 갖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외신에서 별로 전망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 그때 구속될 거라고 전망을 했다가 결국 기각되면서 전망이 어긋났던 적이 있어서 전망이 없었는데 일단 구속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명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외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바로 한국의 뿌리깊은 부패 종식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고 다른 여러 외신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어떤 시설에 지금 수감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독방이다. 1.9평이고 접이식 매트리스 하나랑 TV 하나, 변기 하나만 있는 시설이다. 평소에 누리던 화려한 생활과 비교하면 완전히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그래서 철 쟁반에 담긴 1.2달러 밥과 국, 반찬 세 가지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하고 또 먹고 나면 설거지도 스스로 해야 된다.

◇ 정관용> 좀 흥미 위주의 기사인데요, 이건.

◆ 강은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이재용 구속이 결국은 기업이나 정부 또 사법부까지 연루된 한국의 뿌리깊은 부패를 이제는 끝내달라라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내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에 경제에 미칠 영향, 삼성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우려하는 그런 신문들이 꽤 있었는데 외신은 뭐라고 전망합니까, 그거는?

◆ 강은지> 외신은 일단 삼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NBC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이미지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신용등급에 일단 영향 없는 거 봐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의 경영이 전문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삼성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삼성이 워낙 악재에 계속 시달려왔잖아요. 갤럭시7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100대 기업 순위를 매기는 해리스폴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삼성이 지난해에는 7위였는데 올해에 49위로 추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이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 강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삼성이 계속 추진해 왔던 승계 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병과정이 바로 이번 스캔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재판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실제 나오든지 간에 이건희 일가 그리고 삼성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닛케이아시안리뷰도 비슷하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문경영인들이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삼성은 2008년에도 이런 체제로 움직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때 이건희 회장이 물러났었죠.

◆ 강은지> 그래서 비자금 스캔들로 잠시 자리를 비웠었죠. 그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닛케이아시안리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개혁 요구가 계속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내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그럼 결국 미래전략실이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역할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 정관용> 그러니까 해체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것 같다.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하면 그러면 누가 이건희 회장의 권한대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재용 부회장 올 때까지 그냥 현상유지. 자리만 지키는 역할밖에 못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핵심 지도부가 부재하게 되면 인사문제부터 합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정이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2년은 이렇게 전문경영인에 의한 집단리더십체제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3, 4년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삼성의 경쟁력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삼성이 장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건 재벌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불구속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의 외신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 강은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닛케이아시안리뷰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말 종종 한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그것이 삼성이 언제나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 반복되는 스캔들 문제 때문에 항상 재벌개혁 얘기만 나오면 삼성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강남역에서 1년 넘게 농성 중인 반올림농성 이야기까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반올림.

◆ 강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삼성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커져왔고 그래서 주주들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정치권에서도 개혁하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지배구조 관행 개혁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한 것은 파이낸셜타임즈였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 강은지> 파이낸셜타임즈 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삼성의 구속은 한국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의 정경유착이 얼마큼 심각한가. 이런 만연한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기구가 공정한 판결을 성역없이 하는 이런 빛나는 사례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견해가 실제 맞는 걸로 힘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삼성이 얼마 전부터 공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나선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삼성이 한국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또 그런 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실수다?

◆ 강은지>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형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절차로 이재용이 무죄로 판명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무죄로 나와야지 손쉬운 정치자 희생양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정관용>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유죄가 되면 형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네요, 집행유예 같은 것은 안 된다?

◆ 강은지> 그래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기소됐지만 결국 집행유예 받았고 나중에 대통령 사면으로 다 복권됐고. 만약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한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에 최악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판결을 받든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간에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의 제왕적 가족지배 재벌의 권력의 고삐를 죄는 황금기회가 될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tcon&sval=%B0%AD%C0%BA%C1%F6&anum=29609&vnum=13&bgrp=4&page=1&bcd=007C055E&mcd=BOARD2&pgm=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