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더 이상 눕지도 서지도 못하는 허공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살게 할 수는 없다! 한화오션은 약속을 지켜라!
3월 15일 새벽4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서울 한화본사 앞 30미터 높이 CCTV 철탑에 올랐다. 그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했다.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제로가 된 상여금을 인상하라는 것과 계속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상용직 숙련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요구다.
심지어 2024년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단식이 길어지자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하청업체 대표들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한 지 두달이 지나 봄인 3월이 되었음에도 2024년 단체교섭은 아직도진전이 없다. 한화오션은 노조가 제시한 양보안도 거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하는 원청은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준이다. 유럽연합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제정 결의(2021. 3. 31.)하며 그에 따른 법도 제정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대기업 원청사용자들은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나몰라라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를 착취할 뿐이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0)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입장도 표명할 정도다.
원청의 의지와 단체교섭 없이는 단돈 천원도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조선산업의 구조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기업 명칭을 바꾼 직후인 2023년 10월, 중대재해 제로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보건·환경(HSE)'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2024년 5월에 한화오션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3)>에 “한화오션은 자체적으로 신규 협력사 및 협력사 신입사원 등을 위험 발생 가능 그룹으로 분리하여 집중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한 바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를 속이는 말잔치, 거짓말일 뿐인가. 오죽하면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노조법 개정은 대안이 아니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저 높은 고공에 그것도 몸하나 누울 공간도 되지 않는 좁은 허공에 올라야하는 하청노동자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다. 2022년 ‘이대로는 살수 없다’며 1m도 안되는 철창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조선하청노동자의 삶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조선업 초호황으로 회사는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조선하청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이기에 하늘로 오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나서라!!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자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속셈인가! 그것은 한화오션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에 반하는 기만이다. 이제라도 진짜사장 한화오션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약속한 대로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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