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2025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 제46차 세션에서 등급 강등이 결정될 수도 있는 특별심사를 받게
된다. 2026년 정기 등급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한해
먼저 특별심사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그 심각성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동안 보편적 인권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언행을 일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정책 방향을 퇴보시키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등 전현직 인권위원들이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표현과 거짓 선동을 모른척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킨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사를 받는 일은 지금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인권적이고 무능한 몇몇 인권위원들 때문에, 시민사회의 간절한
노력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지난 2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견인하고 지켜온 인권시민단체들까지 모두 모욕감과 참담함을
감수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역시 그 근본적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심사를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에 오는 6월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답변서 작성
및 심의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전무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답변서 초안에는 등급심사에 불리할 것 같은 사실들은
모두 그 의미와 내용을 축소하였다. 또,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한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답변서를
오늘(5/26 월) 오후 3시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비공개 안건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과 2025년 1월 16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
,
명백한 거짓 답변을 담은 바 있다.
“차별적 발언들이 있었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또,
“2024년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상계엄선포 기간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계속해왔다.
”는 기만적인 답변도 하였다.
그렇기에 이번에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비겁했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담겨야 하고 앞으로는 인권에 기반한 정책과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다짐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알려진 답변서 초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안건 심의는 공개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도록 방치하더니, 세계국가인권기구에 제출 할 답변서
심의는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스스로도 답변서 내용이
부끄럽기 때문인가?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이 두려워 답변서 심의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즉각 답변서 심의를 공개안건으로 전환하고
인권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답변서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짓과 기만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겁함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과 더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더 많은 광장의 시민들과
손잡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평등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한 정책제언과 비판에 적극 나서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5. 5. 2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