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명에 대하여

- 한국NCP주무부처이자 기업 문제 담당부처로서

NCP 개혁과 기업의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1.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08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며, "한국 NCP개혁 모임”은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관련 국내시민사회단체들이 2014년에 결성한 네트워크입니다.

2.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문제와 이를 한국 정부가 진정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는 한국NCP의 개혁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에,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기구로부터 끊임없는 개선권고와 개혁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3. 특히 한국정부가 2018년 8월 7일에 공식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발표를 앞두고, 2017년 10월에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NCP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업과 인권 NAP내용을 권고한 바 있고, 201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도 한국정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NAP를 수립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를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년 10월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다시 기업과 인권 NAP수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한국NCP에 대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5. 이러한 국내외의 기대와 권고 속에서 기업인권네트워크과 한국NCP개혁모임은 문재인 정부에, 제3차 NAP에 포함될 기업과 인권 NAP에서 “1) 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 및 한국기업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 2) 인권영향평가의 전면도입, 3) 인권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시행, 4)한국기업이 국내•외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마련, 5) 공적금융기관의 기업지원과 공공조달에 있어서 인권평가 도입, 6) 한국NCP개혁을 위해 노동계 2인, 산업계2인, 시민사회 2인으로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민간위원 선출에 있어서 각 주체들에게 구속력 있는 추천권 부여 등”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6. 하지만 올해 3월 26일에 있었던 제3차 NAP수립을 위한 “기업과 인권분야 정부부처와 시민사회간의 간담회”에서 핵심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간담회에 불참하여 간담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월 20일에 발표된 제3차 NAP 초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는 기업과 인권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인권위, 한국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의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한국NCP에 관한 기술에서 OECD내의 NCP주무부서인 OECD RBC(기업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의 방한 당시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를 떼어내어 한국NCP가 개혁이 필요치 않음을 강변하는 서술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7. 한국정부의 기업과 인권 NAP초안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NCP개혁과 관련하여 OECD 담당 관료의 발표문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OECD RBC 실무그룹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식 자문 NGO인 OECD Watch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어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제3차 NAP초안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국 시민사회에 알려왔습니다.

8. 한국 시민사회는 정부에 기업과 인권 NAP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한국NCP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NCP가 2019년 상반기에 다른 국가 NCP로부터 동료평가(Peer Review)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8월 7일에 발표된 최종안은 일부 문제되는 표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9. 제 3차 NAP 최종안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어떻게 이행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과 ‘인권경영’의 차이와 정의도 부재하며, NAP의 이행주체인 정부의 역할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NAP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하겠다는 서술에는 어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지, 협업체계의 담당부터는 어디인지, 주요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는지, 협업체계 구축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기업이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 방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정부의 대책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현존하는 한국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인 한국NCP는 최근 민간위원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여상태 전 노사발전재단 국장(현 청년희망재단 국장)과 법무법인 해마루의 오재창 변호사입니다.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위원장, 간사)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 이뤄진 정부위원 5명에 전경련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언으로 한국NCP민간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산업기술대의 이상희 교수, 중재법 전문가인 윤은경 제주대 법대 교수, 노사발전재단 출신의 여상태 국장, 그리고 오재창 변호사로 이뤄진 민간위원 4명이 한국NCP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OECD는 NCP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NCP가 내세우는 “중립성”은 NCP의 목적과 기능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위원구성과 선출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권고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한국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한국NCP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배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성윤모 장관 내정자는 향후 인사청문회 및 장관직 수행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한국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 권고한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리고 제3차 NAP를 어떻게 수정•보완화고 이행할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NCP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국NCP에 대한 동료평가를 앞두고 한국NCP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한국NCP에 대해 내려질 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성윤모 장관 내정자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성윤모 장관 내정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편향적인 기류가 국제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한국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와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덮거나 무마해왔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직시하고 한국기업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의 의무임을 한국시민사회는 재확인 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기업과 인권 부분 발췌

라.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인권경영의 제도화>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위해 기업에게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를 표명

- 기관 홈페이지에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기대 표명(선언)

(1) 대한민국 영토 또는 관할권 내의 모든 기업은, 그 규모나 활동 장소에 상관없이, UN 이행지침에서 정의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

(2) 기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회사나 공급회사 등 공급망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법률·정책·제도 등 정비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과 인권에 대한 홍보 추진

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및 포상평가 기준에 ‘인권존중·차별금지’, ‘일·가정 양립’등의 내용을 반영

•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방안 포함

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조달사업법｣상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 신설에 따른 제도 정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침의 적극 적용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기업과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

-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참여 시

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평가

2부 정책과제

④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 소비생활 밀접 분야 제품안전 확보

- 안전취약품목의 불법･불량제품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 및 (수입)유통 시장 안전관리 다각화

- 제품안전시스템 확보와 선진 제품관리 체계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 제품 안전 법정의무 점검 강화 및 인증 신뢰성 제고

-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험형 교육 추진

- 어린이제품안전 정보의 통합적인 제공 및 통계기반 확충

⑤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 기업･기관 관리직, 인사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지원

- 기업의 의사결정과 인재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직 또는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⑥ 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 UN, WTO,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참여 및 기업관련 인권문제 고려

- 기업 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 시 적극 참여

- 우리 정부 발언 시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증진 노력의 중요성 강조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지 설명회 및 진출 예정기업 국내 설명회 개최

• 진출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및 제공

Ⅷ.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17. 8. 9.)에 따라 적극적인 구제 추진

-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해 천식 등 피해 질환 인정확대

추진

-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지원,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긴급의료지원제도 활용,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확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실시(분노, 죄책감 등 정신불안자등 유선 및 대면상담 실시)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 소비자친화적 리콜제도(정부합동, ’17. 6. 29) 운영으로 리콜 활성화 및 회수율 제고

- 위해 원인･결과, 취약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등 제공, 표준양식 제공 및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 리콜 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 퇴출

• 먹는샘물, 화장품 등으로의 리콜품목 위해성 등급 분류 확대

•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개선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적용 및 운영 활성화

-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관련 OECD 동료평가를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오랜 운영경험 벤치마킹

• NCP운영 개선

-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NCP위원 구성의 다양화

2부 정책과제

-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이의제기사건 우수 사례 공유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NCP 기능 등 지속적인 홍보 강화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권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