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문재인 대통령
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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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방문에 즈음한 한국시민사회의 요구
날 짜
2019. 8. 30. (총 8쪽)
공 개 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국빈방문에 즈음한 한국시민사회의 요구:
한국정부는 로힝야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와 군부의 책임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투자 및 ODA 지원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달 9월3일~9월5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은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genocide)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고립시키고 군부와 군 자본(회사)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유엔의 입장에 역행하고 또 한국정부가 가입한 집단학살방지협약 상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한국시민사회는 심각하게 우려하며 현 정부의 분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미얀마 군부와 정부는 지난 40년동안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 해 왔습니다. 1962년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동의 자유, 결혼과 자녀 계획의 자유도 제약했습니다. 군부는 의료지원과 교육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무슬림 혐오와 체계적인 차별을 받았고 난민수용소와 열린감옥마을에서 간신히 생존해 왔습니다. 2년 전 미얀마 정부는 새총과 단검으로 무장한 극소수의 무장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로힝야족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로힝야 마을을 포위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수천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여성들을 강간했고 아동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은 민가를 모두 불태웠고 재산도 약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만명이 난민이 되어 방글라데시로 가야 했습니다.[1]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이에 대해 유엔은 미얀마 정부와 군부의 행위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에 해당하며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힝야족의 시민권 회복 및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습니다.[2]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유엔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3] 최근의 유엔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를 고립시킬 것을 권고하고, 군부에 대한 제재와 로힝야족의 집단학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4] 
유엔 보고서가 공개한 군부 및 로힝야족 집단학살 작전에 재정을 지원하는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은 MEHL(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과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이고,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들 두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외국기업 15개 중 3개의 한국기업이 6개의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5] 또 군부 자본의 회사인 MEHL과 MEC와 계약 및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총 44개의 회사 중 5곳이 한국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6]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아울러 한국기업은 그동안 미얀마에서의 기업활동에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라카인주 가스개발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가스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라카인 주민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6월에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또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류봉제업체들이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노조 탄압 등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기업 BXT가 2016년부터 로힝야 학살이 발생했고 여전히 진행중인 시트웨에서 라카인 주정부와 공동으로 항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자칫 반인도적범죄와 집단학살 등 중대한 범죄의 해결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 동안 현 정부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은 3P로 요약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의 공동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한국기업과 자본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권고합니다. 
첫째, 한국정부는 로힝야 집단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생존자들의 안전한, 자발적인, 존엄한, 지속가능한 송환의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고 미얀마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정부의 고립과 전면적 또는 부분적 보이콧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미얀마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마치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해 미얀마 정부와 군부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한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브루나이 국빈 방문에서 합의했던 바와 같이 미얀마 정부와 군부에게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해야 합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의 집단학살 방지협약 위반, 유엔 진상조사위원회 및 유엔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의 협력 거부, 미얀마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및 독립적이지 못한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집단학살 방지협약이 집단학살이 발생한 협약국 내의 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협약국에게 집단학살을 방지(제8조)하고 책임자를 처벌(6조)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따른, 즉 국제법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정부는 미얀마 라카인주에 한국 기업 및 자본의 투자 독려를 중단하고 이미 투자한 한국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올 상반기에 주미얀마 한국대사는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한국기업의 투자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집단학살이 여전히 진행중인 라카인주에 투자하는 행위는 중앙정부와 군부, 라카인 지역정부, 라카인 커뮤니티 등 가해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준수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헌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르면 기업 활동도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를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군부 혹은 군부가 운영하는 현지기업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어려운 현지의 관행 상, 한국기업의 사업과 투자는 집단학살의 주범인 군부 또는 집단학살 작전에 재정을 지원하는 군부의 기업과 연계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활동이 로힝야 집단학살 범죄에 연루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ODA 사업이 군부, 군부와 연관된 조직 내지는 사업,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단체의 사업에 흘러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독재시절 서구의 국가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노력을 지원했던 것처럼,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발전을 동경하는 많은 아세안 국가의 시민들은 한국정부가 자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사람, 평화, 번영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