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인권네트워크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경영 개선’은
기업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WATCH)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 정부는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안건으로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방안”을 상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포함한 한국기업에서의 인권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존 정부의 체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한 주요대책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현지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기업들을 위한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KOTRA해외무역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3) 법무부가 2020년 초에 발표할 예정인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기업들에게 확산하여 인권경영을 돕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이하 “한국NCP”)를 통해서 문제 발생 시에 조정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4) 이 문제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코트라, 노사발전재단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대처해나가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현지정부와 협력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부가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은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의류기업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가 현지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9개월 만에 내놓은 위 최종대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위 최종 대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지 피해 노동자들의 기다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N 등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 및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왔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도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2. 정부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 및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지 않아 왔습니다. 예컨대, 2018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 국내외 관계기관과 주요 상황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지 설명회 및 진출 예정기업 국내 설명회 개최
• 진출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및 제공
 
◯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관련 OECD 동료평가를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오랜 운영경험 벤치마킹
• NCP운영 개선
-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NCP위원 구성의 다양화
-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이의제기사건 우수 사례 공유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분

3.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그나마 인식한 것은, 2019년 3월에 인도네시아 의류기업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가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면서부터입니다.
 
4. 이는 본격적으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대해 기대를 갖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위 이해관계자들은 한국NCP의 개혁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미 수차례 정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5.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9개월 만에 내놓은 최종대책은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게 합니다.
 
첫째, 최종대책은 위 국가인권기본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정책이며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가령 KOTRA에 설치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현지 노동자 인권보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 단지 투자 리스크의 차원에서 노무고충 및 CSR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KOTRA가 제공하고 있는 진출국별 노무관리전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지 노동권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단체와 지원센터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및 현지 노동권 인권보장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원센터의 활동은 명목상의 활동에 그칠 것입니다.
 
둘째, 최종대책은 한국 NCP의 개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NCP의 개혁 없이는 한국 NCP는 최종대책이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과장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장급으로 이뤄진 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NCP는 그동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17일과 18일에 있었던 동료평가과정(peer review)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NCP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혁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NCP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NCP 위원구성에 있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제도적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은 빠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정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NCP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현지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인권을 한국기업이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해야 함에도 최종정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원칙이 보이지 않는데 인권경영을 말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인권경영은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결국 과거의 기업지원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될 것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동남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NCP 개혁과 문제기업에 대한 제재 도입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계속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