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사회는 특별심사 과정에서 GANHRI-SCA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필요시 등급 강등을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GANHRI-SCA 위원님들께,
우리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네바에서 예정된 제46차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 등급인증소위원회(GANHRI-SCA) 세션을 앞두고 아시아 NGO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ANNI),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및 이에 동의한 시민단체와 함께 이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는 등급인증소위가 정치화, 독립성 저하, 파리 원칙 준수 실패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에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등급인증소위에게 요청합니다: 인권위의 강등을 권고해 주십시오.
2025년 4월, 등급인증소위는 안창호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의 행태와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여러 시민사회의 특별심사 요청 제출 이후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는 정치적 간섭, 제도적 포획, 차별적 관행, 시민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등급인증소위가 시민사회의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월 12일에, MBC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위원장이 특별심사와 관련해 “‘인권위의 등급을 떨어뜨려 달라’고 간절하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소원 들어줘야 되겠죠. 나는 우리 인권위가 간리(세계인권기구)에서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매우 걱정되는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 리더십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세계인권기구 특별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위기 동안의 정치화와 인권기구로서의 대응 실패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인권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들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권고안 발표도 지지했습니다. 또한 여러 인권위원들은 탄핵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인권위의 개입은 주로 윤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정치 엘리트들을 계엄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로 한국사회에 널리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중 하나였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침묵하고 권력자들을 선별적으로 방어한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임무에 대한 깊은 배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더 이상 ‘A등급’ 국가인권기구가 기대했던 독립성이나 용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와 평등에 대한 공격
인권위의 리더십은 성소수자 권리에 반대하는 극단주의 종교 단체들과 점점 더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 인권 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입니다.
복음법률가협회의 회원인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호를 억압하고 위원회 인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조사에 개입하고 중립성을 가장해 서울퀴어문화제 참가를 철회하였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및 계엄령을 지지한 네트워크와 연계된 인사를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사건 보고를 정지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차단했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계 인사와의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패소한 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다원주의, 평등에 대한 헌신이 의도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등급인증소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인권위 지도부의 위험한 행태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보복, 위법 행위, 그리고 제도적 마비
우리는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적인 보복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위원회의 정치화로 인해 조사 기능의 진정성, 공정성, 효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우리는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적인 보복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위원회의 정치화로 인해 조사의 기능인 특별심사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능력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던 효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내부 의견 충돌 시 직원과 간부들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등 인권위 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항의가 발생하였고 다수가 사임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행위자들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특히 군 사망 사건 수사로 보복을 당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를 거부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윤승주 일병 가족이 항의하자 김 위원장은 이들이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고 형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법원 판결은 이러한 행위를 보복성 및 근거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두 위원 모두 필요한 만장일치 동의 없이 진정을 기각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위반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김용원 상임 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인권위원들이 절차를 보이콧하면서 200건이 넘는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안창호 위원장이 임명되자 보이콧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은 복귀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만 추진했고, 갑작스러운 조사 절차 변경이 평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모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진정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훼손이 이뤄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신뢰성, 파리 원칙 준수는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요청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독립성, 다원주의, 책임성 위반을 고려할 때, 우리는 GANHRI-SCA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리 원칙 준수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특별 심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가 더 이상 “A 등급”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해주십시오.
2001년 설립된 이래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A 등급” 인증을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 권력과의 연계, 소외된 집단에 대한 차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은 독립성과 청렴성의 체계에 대한 붕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등급인증소위가 글로벌 인증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옹호하는 진정한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가질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 우리는 등급인증소위가 글로벌 인증 시스템으로서의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옹호할 수 있는 진정한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가질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
진심을 담아,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NGO 네트워크 (ANNI)
국제민주연대 (KHIS)
아시아 인권개발 포럼 (FORUM-ASIA)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