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은 해외 사업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고공농성중인 김용희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으로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1.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08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 최근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성 보고서” 시리즈로 드러난 삼성과 삼성의 해외공급망의 인권침해 사례를 주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10일 삼성이 한겨레의 보도에 대하여 삼성이 여전히 삼성의 일부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합니다.

3. 특히,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 시민단체들이 삼성이 인권존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음에도 프랑스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고발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사회가 삼성의 지속되어 온 반인권적인 관행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 비추었을 때, 삼성의 진정성 있는 변화는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4.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는 이유로, 온갖 고통을 받고 결국 강남역에서 40일 넘는 단식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김용희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만, 삼성이 밝힌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삼성의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기업과 인권네트워크는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논 평 >

글로벌 스탠더드인 기업의 인권존중을

삼성이 실천할 때이다

‘무노조 경영’으로 상징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2006년에 이미, 아시아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아시아에서 삼성과 삼성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조탄압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보고하였다. 2007년에는 고 황유미님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삼성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삼성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반인권적인 경영을 지속하였고, 결국 2012년도에는 세계 최악의 기업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차이나 레이버와치(China Labor watch)가 삼성 중국 공장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폭로하였고,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차이나 레이버와치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이 프랑스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법원에 고발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에도 베트남 삼성공장에서의 인권실태를 폭로한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삼성은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라 라는 국제노총 캠페인의 대상기업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이미 삼성에 대해 끝없이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해왔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삼성이 한국에서 공권력과 결탁해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간 것처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삼성 공장들과 삼성의 공급망 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란 의심은 계속 되었다.

한겨레가 최근 아시아 지역 삼성 공장들을 취재하면서 드러난 일들은 이런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베트남 여성 노동자의 죽음과 인도네시아에서 노조 탄압 실상, 인도 공장의 열악한 노동 현실 모두 우리가 한국에서 보아왔던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국정농단에 삼성이 연루된 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잠깐이나마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있었지만, 한겨레의 보도는 여전히 글로벌 차원에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보도가 나간 직후에, 프랑스 법원은 삼성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상징하는 즉, 노조를 할 권리를 포함하여 기업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시대를 삼성이 모를 리가 없다. 실제로 삼성은 7월 10일에 한겨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노력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은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이 언급한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ILO 핵심협약인 노조 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노조를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아온 한국 사회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노동권을 포함하여 공급망 에까지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삼성을 포함하여 한국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들의 인권침해에 눈감고 협력했던 정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진정으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실현하려 한다면, 무노조 경영의 관철을 위해 자행했던 인권침해들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개선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이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단 이유로 온갖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던 김용희씨의 40일 넘는 단식 고공농성에 침묵하는 삼성의 태도이다.

김용희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서부터 삼성은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정년을 넘긴 한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삼성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킨다면 삼성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는 기업도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삼성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 18일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