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

미얀마 계절노동자 도입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박성재 법무부장관

발신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미얀마 군부에 의한 불법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정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이를 비판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군사교류를 포함한 협력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 조치는 지금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얀마 계절노동자 도입에 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자 국제뉴스는 미얀마 노동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를 만들어 미얀마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무단이탈을 막기위한 감독관과 통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8일자 경북매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인사들과 (주) 한국 미얀마 대사관 및 (전) 미얀마 한인회 회장 등이 결성한 ‘미얀마 계절근로자위원회 SWTCC(Seasonal workers training and care center)’가 한국의 일부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25일자 매일신문도 “미얀마SWTCC 최장훈서울대표이사, 주한미얀마 대사관 PHAY MYO HTET 노무관과 한국어통역관 등 계절근로자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경북도청 영주시와 예천군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면담을 했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전국 106개 한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는 군부 쿠데타 이후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한국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절노동자를 모집해서 노동자들로부터 수수료와 교육비를 받는 것 자체가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미얀마 한인회 출신의 일부 한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비춰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절노동자 관련하여 공식입장이 없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면 현재 교육받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향후 지속적으로수수료나 교육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테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제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3개월 단기 입국하는 계절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여권압수나 거액의 보증금 요구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거액의 수수료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계절노동자 송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측이 미얀마 계절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위해 감독관을 대동하여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 땅에서 미얀마 군부에 의한 미얀마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실시 되게 됩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신속하게 미얀마로부터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UN회원국이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계절근로자위원회’의 활동에 일부 한국인들이 참여하고 일부 지자체가 협의에 나서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4년 3월 22일까지 상기한 담당자를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답변에 따라 후속 대응 예정입니다.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관련 주무부처로서, 미얀마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2. 법무부는 일부 한국인들이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3.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계절노동자 도입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2024년 3월 18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