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 분석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인권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목 : 국가인권위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 결과 분석

문의 : 명숙(010-3168-1864, watch-nhrc@daum.net), 김동현 (02-364-1210, dhkim@hopeandlaw.org)

날짜 : 2017. 5. 4(목) (총11쪽)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초기의 목표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온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인권위공동행동은 주요 대통령 후보께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인권위원 선출·선임의 참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인권위원 선출·선임의 관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4. 위 정책질의에 대하여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심상정 후보(정의당), 김선동 후보(민중연합당)가 응답하였습니다.

5. 회신한 후보들 모두 (1) 인권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였고, (2) 현행 법률가로 치중된 인권위원 구성 분포와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종교인 및 정치인을 임명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였으며, (3) 당선 후 대통령이 보유한 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공개하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임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6. 주요 대통령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답변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초기의 목표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차기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끝.

[첨부]

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별 답변 사항 정리

2. 정책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