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검경 당국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담장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100만 노동자 조직의 대표이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을 막기 위해 헌신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온갖 악법을 동원해 노동운동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반노동 정권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의 존재감 키우기일 수도 있고, 적폐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따른 경찰 당국의 눈치 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검찰과 경찰의 업무 수행의 최종 책임은 검경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고,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하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에 겨누어 진 칼날은 이재용,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가 연서명 단위 – 246명

<사회원로 및 대표> - 93명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전 상지대 이사장), 권광식(방송통신대 명예교수),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호(목사), 김병오( 전)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병태(건국대 명예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 회장), 김영주(목사), 김영호(전 유한대총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 친환경급식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김종철(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전 MBC사장),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혜련(전 서울시립극단 단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문영희(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상임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박재동(전 서울민예총 이사장 ),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방영식(목사), 방정균(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배은심(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백승헌(변호사,전 민변 대표), 법안(금선사 주지, 성해용(목사, 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신경림(시인), 안재웅(전 YMCA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전 녹색병원 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영표(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유종은(광주 시민주권행동 대표),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준하(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길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부영(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삼열(2017민주평화포럼 상임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우재((사)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이이화(역사학자),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정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초대위원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해동(원로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옥상(화가), 임재경(원로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임진택(연출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순향(민예총 부이사장), 장유식(변호사, 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인성(원불교 사회문화부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정찬용(함께여는새날 대표),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헌정(목사), 천기창(대경민권연대 대표), 최병모(변호사), 최병진(5.18서울기념사업회 대표), 최열(환경재단 대표),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하상윤(민족광장 공동의장,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현이섭(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홍수표(개천민족회 회장)

<인권> - 58개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NCCK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

민주노총 지도위원(권영길, 남상헌, 박순희, 이갑용, 천영세, 단병호, 신승철, 이수호, 조준호, 임성규, 김영훈,한상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노승복 센터장),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정찬호 센터장),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홍춘기 센터장),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최영진 센터장),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박재철 소장)

<농민>

가톨릭농민회(정한길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박행덕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김옥임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순애 전회장, 유화영 총장)

<빈민>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최을상, 심호섭 의장),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회(최영찬 위원장)

<법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호철 회장)

<여성> - 48개

경기광주여성회(양은미 회장), 경기자주여성연대(이은정 대표), 경남여성연대(문현숙 대표), 고양파주여성민우회(대표 심지선 부대표 고정희, 사무국장 손홍만), 광주여성민우회 대표(나인형, 사무국장 박다현), 광주여성회(장세레나 회장), 구로여성회(이근미 회장), 군포여성민우회 대표(현미숙 박미애, 사무국장 김영순), 남양주여성회(이기원 회장), 당진어울림여성회(오윤희 회장), 부산거제동여성회(나영숙 회장), 부산남구여성회(박소연 회장) , 부산동래여성회(조인정 회장), 부산북구여성회(박영애 회장), 부산사상여성회(김선희 회장) , 부산사직동여성회(김성옥 회장), 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이정화 센터장), 부산여성회(김순애 공동대표, 이숙련, 정경애 부대표), 부산연제여성회(안진경 회장), 부산영도여성회(김희련 회장), 부산진여성회(김정아 회장), 부산해운대여성회(박은경 회장), 사천여성회(여명순 회장), 서귀포여성회(고선아 회장), 서울관악여성회(이은영 회장), 서울남서여성민우회(대표 최양희, 사무국장 이주용), 서울동북여성민우회(대표 홍문정, 사무국장 권혜주), 성남여성회(신옥희 회장), 수원일하는여성회(윤진영 회장), 안성여성회(김지은 회장), 안양나눔여성회(김경희 회장), 양산여성회(황은희 회장), 용인여성회(서은화 회장), 울산여성회(강정희 회장, 김지현 부회장), 원주여성민우회(대표 지숙현, 사무국장 이지은), 이천여성회(김명숙 회장), 인천여성민우회(대표 문미경, 사무국장 강선자), 전국여성연대(한미경 상임대표, 장선화 공동대표), 제주여성회(박지연 회장), 진주여성민우회(대표 정혜정, 사무국장 양혜원), 진주여성회(박혜정 회장), 창원여성회(강영희 회장), 천안여성회(김용자 회장), 춘천여성민우회(대표 정윤경, 사무국장 김교신), 평택여성회(이선화 회장), 하남여성회(이현심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백미순, 공동대표 김영순, 최은순, 사무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민우회(대표 김민문정, 강혜란, 사무처장 최진협)

<정당>

노동당(신지혜 대표), 민중당(이상규 상임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김태연 대표),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혜찬.지몽.고금.혜문.시경.유엄.법상.한수.준오.보영.서원.부경.용주.현성.인우.백비. 대각.도철),불교평화연대(진관 스님), 예수살기(최헌국 대표)

<학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사회> - 25개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덕우 이사장), 4.16연대(안순호, 박래군 상임대표), KYC(한국청년연합)(최융선 대표),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신철영 공동대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박재만 상임대표), 노동자연대(최영준 운영위원), 녹색연합(조현철, 윤정숙, 박그림, 김은정공동대표, 윤상훈사무처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남은주 공동대표), 민권연대(윤기진 대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조순덕 의장),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장남수 회장), 새날희망연대(전태삼 대표), 소통과혁신(정성희 연구소장), 이태호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남수 회장),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이아란 대표), 전두환심판국민행동(김명신 대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규재 의장),참여연대(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통일광장(권낙기 대표),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사무총장), 한국진보연대(박석운, 문경식, 한충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공동대표, 최준호 사무총장), 흥사단(류종열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