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생명을!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 결탁・노동탄압・탄소배출 중단하라!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래, 저항하는 시민항쟁이 300일이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이 파괴되었다. 쿠데타 후 군경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는 집계된 수치로만 최소 1,295명, 체포는 10,517명, 수배자는 1,954명 이상에 달한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군부의 살상과 폭압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군부 독재와 맞서싸우는 미얀마의 시민들은 한국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금지급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미얀마의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와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 카르텔 맵'을 공개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해 2000억 원 이상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배당금을 미얀마국영기업 MOGE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군부로 흘러들어가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롯데호텔과의 합작사업으로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땅을 빌려 매년 군부에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 동안 지급할 예정이며,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시기에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판매하기까지 했다. 지난 5월 4일, 한국시민사회는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포스코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도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단절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할 배상금이 국가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설립에 대신 쓰였고, 국민연금이 기업 지분의 11%를 소유하고 있는 공적 책임이 막대한 기업이다. 또한, 포스코는 기업이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포스코의 행보는 그에 역행한다.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포스코의 변화를 요청하는 일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함께 대항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며, 그간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창출해온 기업 행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내는 길이다.

포항과 광양에 있는 포스코의 제철소에서는 2020년 한달 새 5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하였고, 매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년간 화재와 가스누출, 발전기 폭발 등 대형 사고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사고가 155건,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포스코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도리어 안전수칙 위반을 들어 징계조치를 하고, 산재 은폐에 나섰다. 각종 위험 신호에도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으며, 노동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첫 임단협에 돌입한 2018년까지 무려 50년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왔으며, 지금도 불법파견노동을 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이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해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사내 하청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대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윤을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기업에게는 자연환경과 지구의 지속가능성 또한 뒷전일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내 최대 탄소 배출 기업인 포스코 제철소 굴뚝에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는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환경파괴, 어업 등 생업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절박한 시점이지만, 포스코는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수소환원제철 등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포스코는 하나의 기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포스코에 이 시대에 더이상 낡은 기업 관행이 되풀이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시민의 명령을 전할 것이다. 또한, 포스코를 규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앞에 선 우리는, 포스코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블랙록과 같은 민간, 심지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금을 비롯해 여러 투자사들이 지금도 미얀마 군부 연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지금껏 무수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기후위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가 기금이 투입된 기업이 비윤리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의 감시에도 벗어나 있는 현실, 관련 법제도와 지침이 미비하기에 K-ESG 최상위등급을 기록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비윤리적인 기업행위에 침묵하거나 미얀마군부와의 경제협력을 논하는 한국정부에게 분명한 규탄의 메세지를 전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지의 정부와 초국적기업들이 기후위기와 인권, 노동권 침해의 책임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포스코의 역사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초래해온 한국사회의 역사와 발걸음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의 시민들은 국익과 기업의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모든 권리를 침해해온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참사에 함께 연대하면서 서로 다른 우리의 문제들이 공통의 원인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기 위해 포스코에 함께 맞서고자 한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한 마음을 모아 포스코에 다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스전 사업 대금 지급을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노동탄압, 불법파견 중단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동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포스코는 석탄화력발전소 설립 즉각 중단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포스코는 기업 이윤보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후정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2021년 11월 30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