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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한국 국가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이름 관리자 날짜 2023-07-31 조회수 140
[공개서한]
[국문 번역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공개 서한
한국 국가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는 최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반인권적 행태에 깊이 우려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개 서한을 인권위에 보냅니다.
먼저, 이충상 위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인권위의 결정문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4월 13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초안을 회람하던 중,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반대하며 결정문에 소수의견 게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군대 내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해병대 훈련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자신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이고, 비난 받아 마땅한 ‘반-성소수자’적 수사를 활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충상 씨의 의견은 다른 인권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인권위 결정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충상 씨는 여전히 자신의 발언이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비하 발언을 정당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이충상 씨의 혐오는 HIV/AIDS 문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11월, 인권위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이충상 씨는2023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소수의견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권위 상임위원 이름으로 별도 제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개별 인권위원이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반하는 별도의 의견서를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의 내용 역시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과거 이충상 상임위원의 노동권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8일, 인권위는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제한 법안의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해당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안건에 대해 논하였으나, 이충상 씨는 “안건 자체가 편파적”이며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며 맹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이충상 씨는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이충상 씨는 인권위 사무총장이 단식농성을 벌이며 파업을 벌였던 노조원을 만난 것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하였으며, 심지어 “인권위의 관할 대상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과 자유권이지 재산권이나 사회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둥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충상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충상 씨의 일련의 발언과 행태는 국제인권기준의 한국에서의 이행을 담당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씨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에 상을 수여했다가 문화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공익 만화기관의 사례에, 직접 진정건에 주심을 맡아 관여해왔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이 위원의 개입은 위원회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조사관의 보고를 비난하고 묵살한 결과, 조사관은 올해 2월 인권위에 이충상 상임위원의 비판으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충상 상임위원은 해당 조사관에 대한 징계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ANNI)는 2008년에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위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행태가 그동한 회복되고 있던 인권위의 독립성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권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되었던 독립성 침해로 인하여, 2015년부터 있었던 GANHRI-SCA의 등급 심사가 3번이나 보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APF 의장을 맡고 있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재차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인권위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의 의장을 2022년 9월부터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합니다. APF의 의장으로서 인권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들 중 3명에 불과한 상임위원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인권기준과 파리 원칙에 의거하여, 상임위원들에게는 인권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 대한민국 시민 사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러한 기준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ANNI)는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인권위는 소속 직원이 파리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양심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인권위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혐오 발언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인권위는 GANHRI-SCA의 권고에 따라 독립적인 단일후보추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를 통해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APF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로서, 한국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ANNI)는 해당 문제에 대한 귀하의 긴급한 관심과 인권위원이 위원회 내 지위를 이용해 인권 문제에 대한 반인권적 표현들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치 시행을 보장할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인권위와 그 업무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며, 인권위의 정신과 실천에 있어 파리 원칙의 준수를 공고히 할 것을 기대합니다.
진심을 담아,
Mary Aileen Diez-Bacalso
포럼아시아(FORUM-ASIA) 사무총장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 (ANNI) 사무국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에 대하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이하, ANNI)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ANNI는 국가인권기구(NHRIs)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아시아 비정부기구 및 인권 옹호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ANNI는 현재 21개 국가 혹은 지역의 33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NI의 회원들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와 기능을 강화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인증소위원회(SCA)의 총괄적 감시와 같은 국제 기준들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포럼 아시아(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AI)는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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